"미일 관세협상 모든 합의 내용 문서화 논의"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모든 내용을 공동 문서로 정리해 공표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은 합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서로 크게 차이가 나는 투자 관련만 문서로 정리할 방침이었으나 미국 측이 쌀 수입 확대를 비롯한 모든 내용의 문서화를 요구했으며 일본 측이 이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5천500억 달러(약 766조원) 대미 투자와 관련한 공동 문서 이외에 일본의 미국산 쌀 수입이나 미국산 항공기 구입 등에 대한 문서도 별도로 정리될 전망이라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후 합의 내용의 문서화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투자 부문은 문서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투자 부문에 대한 문서화를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 부문은 협상 타결 직후부터 양측 설명이 크게 어긋나는 부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 당일인 지난 7월 2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천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일본)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천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제공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며 곧바로 다른 설명을 내놨습니다.

당시 막판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도 "출자는 1∼2%가 될 것"이라며 나머지는 융자나 융자 보증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측 협상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는 출국 전 취재진에 "실무급 협의는 정리돼서 각료급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며 "상호관세 수정과 자동차 관세 인하 등에 대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이 가급적 빨리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과 미국 양측은 7월 합의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경제 안전보장 확보와 경제 성장 실현에 도움이 되는 합의 실시를 모색해 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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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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