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업재해 10년 새 최고…중대재해처벌법 시행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4일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는 총 13만6천7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 시행 직전인 2021년(12만8천379명)과 비교했을 때 약 11.4％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4∼2017년 9만명 안팎을 오가던 산업재해자 수는 2018년 10만명을 처음 넘겼으며, 2020년 10만8천379명, 2022년 13만348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올해 들어 6월까지 재해자가 6만8천413명을 기록했다면서, 지난해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종사자(3만2천967명)가 제일 많았고, 건설업(3만2천353명), 운수·창고·통신업(1만4천937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만6천514명, 5인 미만 사업장 3만8천480명 등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산업재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강원을 포괄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5만379명으로 1위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2만3천625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1만8천295명)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천16명으로, 전년(2천223명) 대비 약 9.3％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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