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경평등급 상향됐어도 안전관리 역량 여전히 취약

경영평가 세부 항목 내 안전관리 역량은 여전히 ‘미흡’ 평가
윤석열 정부 시절 바뀐 경영평가 배점 구조로 점수 상향돼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안전활동 수준 평가 강화할 예정

지난 6월 기획개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 19일 청도 열차사고가 발생하며 연속적인 안전사고를 발생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3년동안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경영평가 등급 중 최하 등급이다. 하지만 코레일은 2023년 D(미흡) 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으며 지난 6월20일 발표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과 결과에서는 C(보통) 등급까지 상승했다. 등급 상승의 주 원인으로는 영업적자 축소 등의 재무 개선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경영평가 보고서 세부 항목을 확인해본 결과, 코레일의 안전관리 역량 부문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이다. 특히 '사망사고 감소 성과와 노력도'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사망사고 감소 성과와 노력도' 부문의 경우 2022~2024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다. 코레일은 2022년 오봉역에서 발생했던 열차에 직원이 치여 사망하는 사고, 지난해 철도 유지보수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사망한 구로역 사고에 이어 이번 청도군 사고까지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2022년 당시 코레일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에서 '4등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4등급은 작업 현장 내 안전이 부족한 상태를 뜻한다.

연속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의 경영평가 등급이 상향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경영평가 지표의 배점 구조가 변경된 것이 가장 크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산재 예방' 점수가 대폭 축소됐다. 총점 100점인 경영평가에서 현재 안전·재난관리 배점은 산재 예방 0.5점, 재난 예방 1점, 개인정보보호 0.5점 등 총 2점이다. 변경 전 배점은 산재 예방 1.6점, 재난 예방 및 개인정보보호 2.4점으로 총 4점이었다. 안전·재난관리 배점이 줄어든 대신 재무성과 관리 분야는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늘어나며 안전·재난관리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도 종합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가 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매년 근로자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영평가 내 산재 예방 배점 확대를 건의하고 있다. 또한 2026년부터 고용노동부가 평가하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 지표에 '사망사고 예방·감소 성과'와 '사망사고 감소 노력도'를 신설하고 사망사고의 감소세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비상시 대응 방안과 재발 방지책이 잘 마련됐는지 등 정성평가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안전활동 수준 평가에서 우수등급(S·A) 사업장만을 공개하고 있으나 안전사고가 많아지고 중대재해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경각심을 주고자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평가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정원 기자 kj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