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레오 출연한 이재명 “정치 사법화 심각…표적 정해놓고 수사”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입력 2022. 11. 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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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레오 출연한 이재명 “정치 사법화 심각…표적 정해놓고 수사”

사진출처 = 알릴레오 방송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정치 영역에는 여지가 필요한데,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 방송에서 조영래 변호사의 글을 추린 책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둘 수는 없다’를 읽은 소감을 말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한명숙 사건 같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씌우는 방식의 새로운 국가폭력범죄는 계속되고 있다”며 “표적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사하는, 기소를 위해 수사를 하는 일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2010년 7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법은 최소한의 제약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법이 최대화되고 있다”며 “너무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 법의 잣대가 들이 밀어지고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법이 최대화하는 것을 권력을 가진 자가 제지하는데, 그럴수록 권력 남용이 심해진다”며 “지금이 그런 상황으로, 정의의 최후 보루인 수사·기소권이 (정의를) 훼손하는 도구로 쓰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검찰의 창작 능력도 의심되지만,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다”며 자신과 주변 사람을 향한 검찰의 계좌 추적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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