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월 외국인 임대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만 8655건이에요. 서울에서만 4150건으로 전체 절반에 달해요.
특히 강남구(469건), 송파구(394건), 서초구(326건) 등 강남3구에 집중되고 있어요. 마포·용산도 급증 중이에요.
중국은 ‘경기·인천’, 미국은 ‘강남3구’ 몰려
1~5월 집합건물 매수 외국인 5316명 중 중국인은 66.7%에 해당하는 3458명이에요.
안산, 부천, 인천 부평 등 중저가 지역 집중이며, 부천·안산은 외국인 소유 비율이 각각 5%를 넘어요.
반면 미국인은 강남3구만 58건 매수해 중국보다 5배 많았어요. 고급지 선호가 뚜렷해요.
⚖️ 내국인 역차별,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외국인은 신고제만 거치면 별다른 제약 없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어요.
내국인만 대출 규제, 세금 중과 대상이 되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 국회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서울시도 국토부에 ‘상호주의’ 명문화를 요청했어요.
🌐 해외는 이미 규제 중
캐나다: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 (2023~2027년)
호주: 비거주 외국인 기존주택 매입 전면 금지
싱가포르: 취득세 60%
스페인: 세금 최고 100% 부과 추진
초등학생도 ‘강남 쏠림’…10년 만에 최대 순유입
2024년 기준 서울 강남구의 초등학생 순유입 인구는 전입 3918명, 전출 1343명으로 총 2575명이에요. 이 수치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로, 명문학군지로의 집중이 더 뚜렷해졌다는 의미예요.
🌐 서울보다 대구·인천·대전 등 지방 순유입 활발
강남을 제외하면 대구 수성구(1157명), 경기 양주시(964명), 서울 양천구(896명), 인천 연수구(756명)가 뒤를 이었어요. 서울 전체는 오히려 188명 순유출됐고,경인권(875명)과 충청권(703명)에서 순유입이 활발했어요.
강남구 외에도 양천(896), 강동(749), 서초(419), 송파(130), 노원(129) 등 6곳만 순유입을 기록했어요. 반면 영등포·동작·구로 등 19개 구는 인구가 빠져나갔어요.
📍 지방은 ‘세종·대전·울산’ 등 특정 도시로 집중
지방권에서는 세종(256명), 대전(449명), 울산(140명) 등이 상대적 선호지역으로 떠올랐어요.
하지만 경북(741명), 경남(483명), 전남(133명) 등 비수도권 다수 지역은 순유출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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