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부패의 축”

檢, 벌금 약 50억원·추징 25억여원도 구형
김만배·남욱, 각각 징역 5년·징역 1년 구형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오전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일명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먼저 곽 전 의원에겐 징역 15년에 벌금 50억1600만원을 구형하고 약 25억50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겐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 전 의원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면서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대해 "이들은 화천대유가 곽씨에게 지급한 돈을 건강 악화 보상금이라고 주장한다"면서도 "그러나 진단서에 적힌 이석증, 만성 기침으로 5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곽 전 의원 등은 오후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아들 곽씨의 퇴직금이나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3∼4월쯤 제20대 총선 즈음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