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의대생 '동맹휴학' 첫 승인…정부방침과 정면충돌

올 2월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대생들 휴학계 일괄승인 최초사례
'학사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따라도 사실상 정상적 교육불가 판단 작용
교육부 "'의대학사 정상화' 형해화 시도에 강한 유감…즉시 현지감사 추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서울시내 빅5 병원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일, 평소처럼 외래 진료하고, 예정된 수술 역시 진행한다. 연합뉴스

의대생들이 올 2월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 제출 후 집단적으로 수강을 거부해온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이 처음으로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서울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학장은 자대 의대생들이 신청한 휴학계를 전날 일괄 승인한 뒤 이를 서울대 대학 본부에 통보했다. 보통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들의 휴학 신청서를 승인하는 권한이 대학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는 학칙상 최종 결정권한이 각 단과대 학장에게 있다.

그간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의대증원 관련 항의 성격의 '동맹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지난 7월 내놓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말에서 학년 말로 조정하고 학기제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의대 교수들은 교육당국의 가이드라인대로 1학기 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의대생들이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해도 내년 2월까지 1년 치 과정을 몰아 가르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은 "(학교 측에서) 휴학승인 사실을 교수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지는 않았다"며 "(서울의대 학생들이 낸) 2학기 휴학신청은 대기 중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에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사유가 아니다"라며, 즉각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육여건 악화, 의료인력 양성 차질 등을 고려해 동맹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의대의 이번 결정이 정부와 대학들이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힘써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더 나아가 "형해화하려는 시도"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해당사안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대를 보유한 다른 대학(원)들에 대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동맹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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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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