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사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 만든 학생 '퇴학'‥영장 기각·검찰 송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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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2명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든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피해 교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적절한 처분이 나와 다행이란 생각"이라며 "학생이 적합한 처벌을 통해 바르게 자라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이 학생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학생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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