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우회' 상설특검 시동‥"의혹 낱낱이"‥"수사·기소권 독점 꼼수"

[뉴스데스크]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상설 특검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유죄가 선고된 이종호 씨가 연루됐단 의혹을 받는 사건들인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활용해, 김건희 여사 관련 여부까지 따져보겠다는 건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사대상은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입니다.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의 개입 의혹을 파헤쳐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여부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범죄 의혹들, 공천개입 의혹, 선거개입 의혹, 부정부패 의혹들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서…"

상설특검은 국회가 수사 대상을 의결하면 바로 특검 추천 절차에 돌입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거부권을 피할 수 있는 상설특검, 여론을 등에 업은 특검법, 양갈래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대통령과 가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 추천 과정에 여당을 배제하도록 국회규칙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정부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꼼수까지 동원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특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로지 정쟁에만 혈안된 특검 중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국민이 무너집니다. 민주당은 자기파괴적인 특검정치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추천 규칙을 이제 와 바꾸는 검은 속내가 뻔하다"고 비난했지만, 수적 열세로 상설특검을 막아낼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달 국정감사가 끝난 뒤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을 처리하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해동 서현권 / 영상편집 :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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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해동 서현권 / 영상편집 : 장동준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4271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