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1년 만에 민심 재확인…민생 회복·내란 심판 쟁점 [6.3 지방선거 장보기]

■ 거제시장

전 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재선거
민주당·국민의힘·무소속 후보 3자 구도
조선업과 지역경제 상생 방안 정책 경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와 도교육감, 시장·군수 선거 개요를 정리합니다. 지난 4년 행정과 이를 주도한 수장들을 되돌아봅니다. 이들보다 잘하겠다고 나선 다른 장 후보들도 함께 만납니다. 지역 현안까지 다뤄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좋은 후보를 제대로 고르는 '장(長)보기'가 되도록 거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거제시장 선거 구도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8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변광용(60) 거제시장, 국민의힘 김선민(38) 거제시의원, 무소속 하준명(52) 예비후보가 경쟁하는 3자 구도입니다.

거제시는 1년여 만에 다시 시장을 선출하게 됐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지난해 4월 재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선출직 공무원 비위와 일탈로 말미암은 재보궐선거는 유권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안긴다는 점에서 정치권 책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됩니다.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공동 주최로 지난해 12월 29일 일운면 소노캄 거제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기업 상생 대토론회' 모습. /거제시

국민의힘 귀책 재선거 이후 1년 만의 재대결

2022년 지방선거는 초접전이었습니다. 정치 신인이었던 국민의힘 박종우 후보가 4만 4790표(45.89%)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재선을 노리던 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4만 4403표(45.50%)로 387표(0.39%포인트) 차이로 석패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검찰·법원을 오가기 바빴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서일준 의원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당시 검찰 수사에도 의문이 잇따랐습니다. 검찰은 처음에 박 전 시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2년여간의 재판 끝에 2024년 11월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고, 박 전 시장은 시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가 자당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보선에는 무공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2.3 내란이 발생했고 탄핵정국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재선거에 후보를 냈습니다. 지역시민사회와 야권은 "내란 정당다운 후안무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거제섬꽃축제 개막식에서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시민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거제시

재선거에서 민주당 승리…민생경제 부각

지난해 4.2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압승으로 3년 만에 시정에 복귀했습니다. 변 후보는 5만 1292표(56.75%)를 얻어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3만 4455표·38.12%)를 18.6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투표율은 47.3%로 전국 23곳 재보선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탄핵 정국 속에서 정부·여당 심판 성격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임기를 시작한 변 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시정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대표 정책이 '민생회복지원금'이었습니다.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20만 원을 지급하는 약 250억 원 규모 사업입니다.

이 정책은 시의회에서 논란이 컸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했고 관련 조례는 두 차례 부결됐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올해 2월 지급이 마무리됐습니다.

지역 경제 핵심 산업인 조선업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선거 의제입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마스가)와 아울러 수주 증가로 조선업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거제시는 최근 한화오션·삼성중공업과 함께 지역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장기간 표류 중인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거제경찰서 이전 신축 등 지역 현안도 선거 쟁점으로 꼽힙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사업이어서 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정책 경쟁이 예상됩니다.

지난 2월 6일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모습. /경남도

국책사업 추진 공감대 속 정책 경쟁

거제는 대형 국책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31년 남부내륙철도 KTX 개통, 2035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 한·아세안 국가정원 유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답보 상태에 있던 이들 사업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거제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 "지역 성장 동력 만드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도 올해 정부 예산안에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되면서 다시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후보들은 이러한 사업이 향후 거제 발전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후보 모두 국책사업 차질 없는 추진에는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지역 발전 전략과 정책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광용 후보는 재선거로 복귀한 뒤 1년 동안 추진한 정책 성과와 시정 연속성을 강조하며 '징검다리 3선'에 도전합니다. 조선업 상생발전기금 조성, 내국인 고용 확대, 외국인 노동자 쿼터 조정 등 공약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선민 후보는 초선 시의원으로 보수 세대교체를 앞세워 공천을 받았습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백 반대에 앞장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공직자로서 책임과 자격이 없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부산항 거제신항 유치, KTX 환승 체계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준명 후보는 조국혁신당 공천 배제 이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해상풍력과 수소 산업 육성, 플랜트 제조 클러스터 조성, 매월 30만 원 재생에너지 연금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선거가 재선거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만큼 내란 심판에 대한 지역 민심을 재확인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봉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