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 묻겠다”

16개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가상자산 감독 최우선 목표는 ‘이용자 보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규 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 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감독 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가상자산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실태와 함께 시장 집중 또는 과당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16개 가상자산사업자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만큼 모든 법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반드시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특히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며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내규에 반영하고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과 관련해서는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의 시행 경과, 국제적 규제 동향을 지켜보면서 금융위원회 등 정책 당국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의 제정 방향 등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CEO는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이용자 자산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던 기존 모습에서 탈피하여 신뢰도가 제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과 자율규제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CEO들은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의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가상자산사업자 CEO는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현안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국내 가상자산 업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 향후 가상자산 분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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