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개
2024-12-23

1️⃣盧-朴 즉시 수령한 탄핵서류, 尹 일주일째 거부

•대통령 윤석열이 헌재 탄핵심판에 필요한 관련 서류 수령을 일주일 넘게 거부중. 서류가 모두 11차례 반송돼 왔음. 과거 노무현은 국회 탄핵 가결 다음날, 박근혜는 당일 서류를 수령했던 것에 비하면 명백한 탄핵심판 지연 전술임.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법률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고의로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헌법재판소는 오늘 윤석열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예정. 수령으로 간주하고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갈지 주목됨

2️⃣한덕수, 12·3 내란특검법 11일째 공포 거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는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하지 않고 있음. 두 특검법안은 12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돼 국무회의 공포 절차를 통해 시행을 앞두고 있찌만 11일 넘게 공포하지 않고 있는 것. 총리실은 오는 31일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를 결정 하겠다는 입장. 야당은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공포해 조속히 특별법이 실행돼야한다고 압박. 내일 다시 미루면 한덕수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음. 한덕수가 탄핵되면 경제부총리(최상목)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됨

3️⃣오늘과 내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국회는 오늘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정계선,마은혁)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함. 내일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을 대상으로 청문회 실시. 다만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음. 민주당은 내일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26일이나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이들을 임명해야함. 국민의힘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임명해선 안된다는 입장. 야당은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들이 아닌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들인 만큼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

4️⃣전농 트랙터 시위, 시민들 도움으로 관저 앞 행진

•트랙터 등을 동원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촉구 집회가 경찰과 밤샘 대치 끝에 결국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렸음. 전농은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트랙터를 막아서는 경찰과 밤샘 대치를 벌인 끝에 어제 저녁 트랙터 10대를 끌고 관저 앞 한강진역 인근 진입에 성공. 주최측 추산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구속 촉구 집회를 열었음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전농 측 트랙터들은 그제 낮 12시쯤부터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저지당한 뒤 20시간 넘게 대치했는데, 현장에 시민들이 합세하고 일부 야권 국회의원이 설득에 나서자 경찰은 차벽을 해제했음

5️⃣부정선거? 감사원·국정원·검찰로도 안되자 계엄군 투입

윤석열이 계엄선언의 명분으로 밝힌 부정선거 의혹은 윤석열 정부 들어 보수단체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제기가 돼 왔음. 작년 보수단체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에도 사건이 배당됐지만 근거가 희박해 ‘혐의 없음’ 종결됐음. 경기과천경찰서와 수원지검도 올해 4월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역시 무혐의 처리했음. 그에 앞서 감사원과 국정원을 통해서도 정권초기 정방위 압박이 있었지만 모두 허사로 끝났음. 그러자 이번에 결국 군까지 동원했다는 분석이 나옴

6️⃣계엄 직후 서울경찰 수사관 81명 비상대기…체포조 가동됐나

비상계엄 선포한 직후인 4일 새벽 서울경찰청 수사 인력 81명이 비상 대기를 했다고함. 104명으로 이뤄진 ‘광수단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명단이 작성됐고, 이 중 81명이 사무실에서 대기했다는 것. 당시 여인형(방첩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인 체표를 위해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거부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음. 경찰 '체포조' 역시 내란죄를 입증할 핵심요소라는 분석

7️⃣경찰, 尹 개인폰 내역 분석…비상계엄 운영예산 문건도 확보

경찰 국수본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음. 내란 종사자들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살펴보기 위함.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도 확보했음. 윤석열은 이 문건에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함

8️⃣노상원 ‘사조직’이 정보사 장악…부대 책임자 출입도 막아

노상원(퇴역 정보사령관)이 주도해 만든 비공식 조직 ‘정보사령부 수사2단’이 12·3 내란의 핵심 기구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수사2단’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전현직 영관급(대·중·소령) 이상 장교들이 군의 공식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만든 조직. 이들은 계엄 당일 오후 판교 정보사 예하 100여단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 등을 지휘했음. 이 과정에서 ‘수사2단’에 속하지 않은 책임 장교들의 지휘통제실 출입을 막기도 했다고

9️⃣트럼프 "우크라전 빨리 끝내야..푸틴 만남 가능"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면서 임기 초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음을 시사했음. 청년보수단체가 주최한 행사 연설에서 한 말.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는 것은 "내가 빨리하고 싶은 일 중 하나"라며 "푸틴이 가능한 한 빨리 나와 만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만남을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는 그 전쟁을 끝내야 한다"라고 밝힘

🔟삼성, 美보조금 6.9조원 확정…K반도체 험로 예상

삼성전자가 7조 원 규모의 미 정부 보조금 계약을 최종 확정지었음. 당조 예상 금액에서 26%가 깎인 금액으로 전체 투자금 대비 13%에 해당하는 금액임. 한국 반도체 회사들은 미국 빅테크와 손잡고 앞서가는 대만 TSMC와 레거시(구형) 시장에서 추격하는 중국의 공세로 새해 험로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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