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20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구매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 방위사업청은 검토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K2 흑표 전차 100대와 K9 자주포 40문을 포함한 대규모 계약이었지만 기술 유출 우려가 더 컸다.
대만 국가안전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중국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은 64명에 달했으며, 이 중 현역 및 전역 군인이 43명을 차지했다.
방산 수출 폭발적 성장, 기술보호가 핵심 과제로
2025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152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계약이 9조 원 규모로 성사됐고, 페루에는 K2 전차 54대와 K808 장갑차 141대를 약 3조 원 규모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베트남과도 K9 자주포 20문을 약 4천 300억 원에 수출하기로 확정했다.
방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출 성과의 이면에 기술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방기술품질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 협력업체의 40%가 보안 인증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미국과 유럽은 사이버보안 인증을 수출 계약의 필수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공급망 전체에 동일한 수준의 보안 역량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만의 보안 취약성, 방산업계 경계심 고조
대만 내부의 보안 취약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대만 국가안전국에 따르면 중국은 빚이 많은 전직 군인을 포섭해 현역 군인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간첩망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을 위한 스파이 활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만 장교 및 부사관이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산 업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 수출이 장기적으로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훼손할 것을 우려한다. 한 국방 전문가는 K9 사격통제 알고리즘이나 K2 장갑 기술이 대만 도착 즉시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1990년대 대만이 한국 울산급 호위함 설계도를 빼낸 뒤 프랑스 라파예트함을 선택했던 전례도 신뢰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 주권 vs 단기 이익, 한국 방산의 선택
폴란드는 즉시 대금을 지불하고 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등 장기적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다.
2025년 7월 K2 전차 2차 계약에는 현지 조립 생산과 기술 이전이 포함됐으며, 12월에는 천무 다연장로켓 3차 계약도 5조 6천억 원 규모로 성사됐다.
페루도 2026년부터 K2 전차를 직도입하고 이후 현지 면허 생산으로 전환하는 1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대만은 협상용 카드로 한국 기술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28조 원 규모 제안이 독이 바른 꿀이라며, 기술 주권을 지키는 것이 수백조 원 미래 시장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은 기술력에 있으며, 이를 보호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