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체계 손본다..전력 다소비기업 전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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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대기업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전기 요금을 상향하고, 농사용 전기요금처럼 특례 적용 대상도 구조조정을 할 방침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티타임을 갖고 "전기요금 정상화부터,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 등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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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月8만원 올려야 적자 해소"
특례 제도 구조조정도 언급했다. 대표적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판매 단가는 ㎾h당 45.95원으로 원가회수율이 25%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원가의 25% 가격에 전기를 쓴다는 뜻이다.
정부는 4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앞두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협의하고 있다. 지난해 결정된 기준연료비 ㎾h당 4.9원 인상분 외에 분기별로 결정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두고 한전은 적자 상황을 감안해 상한인 ㎾h당 5원 인상을 희망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물가 영향 등을 감안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이달 말 연료비 조정단가를 결정할 때 대용량 사용자 요율과 특례 제도 문제도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조만간 전기요금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 또 “TV를 보니 저녁에 라이트 켜고 골프 치는 게 나오던데 지금 에너지 상황을 생각하면 적절한가 싶다”며 에너지 수요 감소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35조4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적자를 해소하려면 전기요금을 다음달 ㎾h당 261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월평균 전력사용량(307㎾h)을 쓰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8만원 이상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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