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UN 총회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로드미르 젤렌스키의 연설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젤렌스키는 "이대로 가면 전 세계가 파산할 수 있다"며, 길어지는 전쟁의 심각성과 치솟는 군비 지출을 강도 높게 경고했다. 뉴욕 현지는 평소보다 삼엄한 경비 속에 각국 정상들이 안보 위기와 경제적 부담을 논의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미국의 경쟁, 한반도 위기 등 다양한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며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폭증하는 양상이다.
▶▶ 전 세계 군사비, 사상 최대치 경신
2024년 기준,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무려 2조 7,180억 달러(약 3,772조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수치로, 최근 10년 사이 무려 37% 증가했다. 미국이 9,970억 달러(37%)로 압도적이며, 중국(3,140억 달러), 러시아(1,490억 달러)도 군사비를 대폭 늘렸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방비가 전년 대비 38%나 급증, GDP의 7.5%까지 치솟았다. 우크라이나는 GDP의 34% 이상을 국방비에 투입하며 국가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 한국, 국방비 증가의 흐름
한국 역시 국방비를 꾸준히 증액하고 있다. 2025년 국방예산은 61조 5,87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GDP 대비 2.32% 수준이나, 북한 위협과 미중 갈등 속에 안보 명분으로 매년 예산이 늘고 있다. 이는 2015년 대비 10년간 63% 증액된 수치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비중이다. 복지, 교육, 주거 등 국민 생활 직결 분야 예산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예산 불균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군비 경쟁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
젤렌스키의 발언대로 군사비 증가는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폭등, 공급망 불안, 국가부채 증가 등 광범위한 경제적 충격을 초래한다. 유럽 주요국들은 2023~2024년 사이 국방비를 30% 이상 증액하며, 복지 축소와 세금 인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일본, 이스라엘 등 동북아 국가들도 첨단 무기 확보와 방위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속도를 내는 현실이다.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경제 체력을 약화시키고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 군비 불균형, 복지와 민생의 위협
국방비 증가는 국민 복지와 교육, 저출산 대응, 의료 등 분야의 예산을 잠식하는 현상을 초래한다. 특히 청년 일자리, 사회 안전망 등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며 사회 전반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킨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방비 증액 자체보다는 "지출의 목적성과 투명성, 타 분야와의 균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방위비를 각국이 개별적으로 부담하기보다는 동맹 간 협력과 외교·분쟁 예방, 평화 구축 활동에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글로벌 군비 경쟁, 앞으로의 과제
전 세계적으로 "최대 군비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한국 역시 국방과 민생의 균형 있는 접근이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전 세계 국가가 모두 전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기적 안보 대응만으로는 위기 해소가 어려우며, 예산 배분의 전략성·우선순위가 앞으로 핵심 과제임을 UN총회는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Copyright © 저작권 보호를 받는 본 콘텐츠는 카카오의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