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년간 장애인 고용하지 않아 부담금만 297억 원 지출

국방부가 최근 5년 동안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고용률은 2019년 2.7%에서 2023년 2.2%로 오히려 떨어졌으며, 의무 고용률 3.6%를 계속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률도 2019년 2.71%에서 2023년 2.04%로 떨어졌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해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3년 114억 1,200만 원, 2022년 81억 1,900만 원, 2021년 55억 6,400만 원, 2020년 37억 9,800만 원, 2019년 8억 7,0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297억 원이 넘습니다.

국방부 산하 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아주 낮은데, 국방과학연구소 1.53%, 국방기술품질원 1.56%, 군인공제회 2.08%, 한국국방연구원 2.80% 등으로 의무 고용률 기준인 3.6%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은 "군의 지리적·구조적 특성상 의무 고용 충족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 부족 문제"라면서 "장애인 근로자의 역할 확대와 다양한 관련 직무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