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보건의료 공정·상식 지킬 것"

'내년 6월부터 PA 간호사의 지위 합법화'
"全국민에 안전한 간호 제공할 기반 생겨…사회적 돌봄의 공적가치 실현"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업무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간호사들의 '19년 숙원'이었던 간호법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PA 간호사 등을 상당한 비중으로 활용해 왔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어 왔다"며 "그 이유는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이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도 자평했다.

간협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며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이후 시행돼, 내년 6월부터 PA 간호사의 지위가 합법화된다. 구체적인 PA 업무의 기준과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올 2월 이래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을 발령하고, 간호사의 자격별 업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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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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