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들 요구에 대통령실 "철저한 수사 이뤄지는 게 우선"

"법적 가해자 명확해지면 정당한 보상 가능할 것"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정부에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철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아픔과 (그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죄송한 마음은 몇 번을 반복한들 위로가 되겠나"라면서도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이태원 참사 유족 28명은 정부를 향해 △진정한 사과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의 마련 등 6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경찰 특별수사본부를 통한 진상 규명 뒤 진행될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해선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책임자와 책임 범위, 법적 가해자가 명확하게 되면 유가족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역시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다만 특수본 수사에서 국가 과실이 인정되면 특별법 등을 제정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유가족들의 개별 소송을 피해 일괄적 배상이 가능해진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열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희생자들의 사진을 들고 눈물을 닦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