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與野, 마지막까지 '이재명·김건희' 공방 [종합]

野, 김건희 공천개입·주가조작 무혐의 공략
"부실수사·늑장수사·봐주기 수사" 검찰 난타
與 "대북송금 재판, 민주당 차원 사법 방해"
"집요한 설득 끝에 이화영 결국 진술 번복"

(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전면에 내세워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법무부·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출석해 여야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이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을 집중 공략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던) 강혜경씨가 지난 5월 4000여 개의 녹취 파일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검사도 없는 (창원지검)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올해 9월에 형사 4부에 재배당됐다"며 "요식행위로 시간을 끄는 등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말에 의하면 3억 6000만원어치 여론조사 값 대신 김영선을 공천했으니 (김 전 의원의) 월급의 반을 받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김 여사 하나를 가리고 숨기려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명태균이 윤석열 후보에게 대선 직전 9일 연속 여론조사를 보고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 이는 강혜경씨가 정산한 내역과도 일치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결론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명백히 위법 정황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부실수사·덮어주기 수사한 거야 말로 직무유기 아니냐"며 "고등검찰청에 항고되면 수사 지위를 하겠다고 했는데, 중앙지검의 부실수사·덮어주기 수사가 아니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피감기관장을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대통령이 인사 개입으로 수사를 누르고 있는데, 책임을 물려야 된다는 데 동의하냐"고 물었고, 이에 오 처장은 "대통령의 임면권에 대해 말하기는 좀 주저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중요한 수사들에 있어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라며 "채상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 유지가 우리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매우 긴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반면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부각시키고, 검찰이 야당에 불공정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화영씨가 대북송금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고 난 뒤 민주당 주도로 거대한 사법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집요한 설득 끝에 이씨가 결국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가 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사건을 재배당해야 한다고 법사위에서 돌아가면서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야당에서 김혜경 여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불공정성'을 주장하는 게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수사과정 중 휴대전화·주거지 압수수색이 전혀 없었다는 것과 김씨의 압수수색 횟수를 비교해서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23일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대표와 아내 수사를 할 때도 휴대전화·주거지 압수수색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의원도 "(김혜경 여사가) 하도 알뜰살뜰하게 초밥·고기 등을 사 먹으니까 130군데 압수수색을 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역시 주거와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에 대한 종합감사에 박성재(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등 피감기관장들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완규 법제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공수처장. 2024.10.25. [사진=뉴시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