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100억 달러 내놔”…6년 만에 또 꺼낸 ‘안보 무임승차론’

집권 1기 시절부터 미군 주둔 우방국에 방위비 인상 압박
후보 시절 바이든 정권 비판하며 “한국=머니 머신” 폄하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제한 시도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취한 조치에 대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한국이 100억 달러는 내야 한다.”

8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적정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하며 제시한 이 수치는 그가 집권 1기때부터 반복 주장해온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을 상징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때부터 ‘한국은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9년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50억 달러(당시 약 5조7000억원) 인상을 요구했다. 2019년 한국이 낸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 이상을 올려달라는 요구였다. 이 요구 탓에 협상은 장기 표류했고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직후인 2021년 3월이 돼서야 타결됐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돈을 내지 않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폭스뉴스가 방영한 타운홀 미팅에서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해 병력 4만명(실제로는 2만8500명가량)을 배치했지만 “한국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 전날인 지난해 10월15일에도 ‘시카고 경제 클럽’ 대담에 나와 당시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언급하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들은 연간 100억달러(13조6500억원)를 낼 것”이라며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초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하면서 적용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을 2025년 대비 8.3% 증액한 1조5192억원(약 11억달러)으로 정했는데 자신은 그 9배를 받아낼 수 있다고 장담한 것이다. 다른 자리에서도 그는 “한국은 부자 나라”이지만 돈을 내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모두 이날 한 주장의 판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에도 같은 주장을 이어왔다. 지난 4월 22일 타임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는 한국에 군사비용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고, 일본에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달 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뤄진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도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