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봄날 아니면 못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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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2분기 전기요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전기요금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 조정요금'을 현행 상한선인 킬로와트시당 5원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요소인 '기준연료비'도 함께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료비 조정요금에 대한 한전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준연료비를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입니다.
물가 상승을 이유로 전기요금 동결을 주장했던 기획재정부도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전달보다 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앞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분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3%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50원씩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 2분기부터는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분기인 4·5·6월은 1년 중에서 전력 수요가 가장 낮기 때문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지난달 국내 전기·가스요금의 상승률은 28.4%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물가가 또다시 자극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정부는 내일(21일)로 예정됐던 2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오는 30일경 발표할 방침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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