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부 정책, 젠더는 여시·AI는 클리앙 보고 만들라.. 커뮤니티 정치 프레임은 내로남불"

李 SNS 대응 강화 지시 이후 부처서 커뮤 여론 참고
이준석 "나한테 커뮤 정치한다 하더니 정작 정부가"
"커뮤 의존 위험성 매우 커.. 성숙 민주주의 해쳐"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SNS 대응을 주문한 이후 일부 정부부처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을 정책에 참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젯밤(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여당은 매번 이준석한테 커뮤니티 정치 프레임을 씌우더니, 자기들은 이제 정부방침으로 커뮤니티 기반 정치를 하려나 봅니다"며 환경부가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참고한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식 SNS 활용'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의견에 대해 '화장실로 가셔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라고 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SNS에 썼던 글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어 "이런 사람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여론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며 "이런 방식이 계속된다면, 젠더 정책은 여성시대를 보고 만들고, AI 정책은 클리앙을 참고해 수립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공식적인 정책 결정 체계와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여론에 휘둘린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정치의 위험성에 대해선 "조작된 여론이 국가를 좌우해 특정 세력의 개입 가능성,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정책 근거가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순간의 광기가 정책을 결정한다"며 "여론에 따라 법과 제도가 춤추고, 외교·안보 정책이 댓글 수에 좌우되는 국가적 재앙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문성 붕괴와 소수 의견 매장"이라며 "경제는 주식 커뮤니티가, 의료는 네티즌이 결정하는 '느낌적 느낌' 정치.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 사회적 약자는 영원히 배제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온 진영이 달려들어 저를 '커뮤니티 사이트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라며 집요하게 프레임 공격을 해왔다"라며 "그런데 정작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현 정부와 여당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튜브 영상을 근거로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펨코 여론을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라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속담처럼, 자신들이 하고 있던 일을 남에게 투사하여 비난했던 것은 아닐까, 이는 정부여당이 보여주는 수많은 내로남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훌륭한 정보 소스를 내팽개치고 유튜브에 의존해서 정치를 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은 달라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 역시 비슷한 길을 가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