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별노조 집단탈퇴 보장 추진… 경사노위 ‘노동개혁 논의체’도 가동

고용부, 내주 ‘탈퇴금지’ 규약 시정명령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도 발족
상반기 결과 발표… 정부 개혁안에 반영
경사노위 논의 노사 빠진 채 강행 논란
노동계 “개악” 5·7월 반정부 투쟁 예고

정부가 노동조합 산하 개별 기업의 노조 집단탈퇴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논의가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본격화됐다. 그러나 노동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노동개혁이라는 비판 속에 노동계는 오는 5월과 7월 반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 뉴스1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르면 다음 주 산하 노조의 집단탈퇴를 금지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를 상대로 규약상 집단탈퇴 금지 조항 철폐를 요구하는 시정명령 절차에 착수한다. 고용부도 비슷한 규약을 가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금속노조가 기업노조 전환을 추진한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사건 등을 계기로 노조 규약의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고용부는 상급노조 탈퇴를 막는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조 설립 자유를 침해하며,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노조 규약의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9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경사노위는 하루 먼저 출범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자문단)과 연구회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위한 논의체를 가동한다. 자문단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채용비리,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관계에 관한 부분을 다룬다면, 연구회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부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세부적으로는 임금착취라는 지적이 제기된 파견 제도를 비롯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의 사안을 연구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자문단과 연구회는 각각 5개월간 논의를 진행한 뒤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의 논의 결과는 정부의 노동개혁 입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에서 공동좌장을 맡은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정부 논의에 당사자인 노사가 빠진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수용성을 높이려면 (함께) 논의하는 게 맞다”며 “생각이 바뀌어서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논의를 같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한 노동계가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노사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까지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유의미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5월과 7월 대규모 반정부 투쟁도 예고했다.

지난해 말 불거진 노조의 ‘깜깜이 회계’ 논란과 관련, 정부가 노조의 재정에 관한 서류(장부)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기로 한 시한이 오는 15일로 다가오면서 노정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 위원장은 전날 “(회계 관련) 내용에 대해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의)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맞춰 이제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