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김정은 옹호' 文 회고록에…"히틀러 믿어 세계대전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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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어선을 타고 탈북한 분은 만약 문재인 정부였다면 자신들은 탈북을 결심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며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을 강제북송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탈북민을 포용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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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의에 기댄 안보정책만으로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목에서 김 장관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을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의 선의에 국민 생명과 국가안보를 맡긴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을 통해 김정은은 핵을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언급한 내용에 대해 파시스트 독재정권의 의도만을 믿고 유화정책을 펼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정치에서 어떤 사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의도와 능력"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해 우리를 위협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은 무시한 채 북한의 의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1938년 뮌헨회담(협정)은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와 히틀러 사이에 체결됐다"며 "체임벌린 총리는 히틀러의 (평화 주장) 의도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 결과 다음해인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의도와 군사적인 능력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북한의 의도를 전적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안보상으로 대단히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 진심이었고 북한과 미국 협상의 결렬에 대해 미국 책임론을 부각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북미 협상 결렬 결과'에 대해서도 "미북 간 협상 실패는 문제를 야기한 북한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북한의 소극적인 협상 자세 때문에 일어난 북한 비핵화의 실패를 미국 책임, 동맹국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어선을 타고 탈북한 분은 만약 문재인 정부였다면 자신들은 탈북을 결심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며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을 강제북송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탈북민을 포용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북핵을 억제하는 확실한 방법이 자체 핵무장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국이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미국, 일본 등 자유주의 국가들과 국제 질서와 규범을 지키고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반(反)통일 정책을 내세운 뒤 통일전선부를 폐지하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10국으로 개편했다고도 밝혔다. 통전부는 1978년부터 남북회담, 경제협력, 대남심리전 등을 수행해 한국의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기능을 결합한 조직으로 인식됐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통전부 개편이 기존 위상이 격하된 것이냐는 질문엔 평가를 유보했다.
김 장관은 오는 24일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함께 전북 군산 선유도를 방문한다. 이곳은 1970년대 우리 고교생 5명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북된 현장이다. 당시 고교생 신분으로 납북된 김영남씨는 일본인 납북자인 요코타 메구미의 남편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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