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커스]"주담대 조여도 답 없다"…'위험가중치 25%' 실효성은?

위험가중치 상향시 은행 대출여력 감소
주담대 조이기만 해서는 부족
생산금융 위험가중치 최대 6배~20배
애먼 주택 실수요자에 부담 가중 우려

서울 남산에서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 당국이 '생산적 금융'(기업대출 확대)으로 자금을 전환시키려는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담대 규제 강화만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주담대를 조이는 방식만으로는 현재의 주담대 중심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운용해 온 은행이 기업대출·지분투자 비중을 확 늘리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올리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단편적인 접근은 가계대출 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져 실수요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WHAT : 위험가중치 상향시 은행 대출여력 ↓]

━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추가로 2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미 올해 초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인 바 있는데 이를 다시 한 번 상향 조정해 가계대출 공급을 근본적으로 조이겠다는 포석이다.

위험가중치가 오르면 은행은 같은 금액을 대출하더라도 위험가중자산이 늘어 규제자본비율(BIS) 관리 부담이 커진다. 만약 은행이 100억원 규모의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위험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자산은 20억원으로, 최소 자기자본비율(8%) 기준 필요자본은 1억6000만원이다. 하지만 위험가중치가 25%로 상향되면 위험가중자산은 25억원, 필요자본은 2억원으로 늘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당국은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릴 경우 은행이 신규로 공급하는 연간 주택담보대출 규모(약 275조원) 중 최대 10% 수준(약 27조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추정치를 제시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하한이 상향된 상황에서 25%로 추가 상향까지 현실화될 경우 은행권의 자본비율 하락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EXPERT VIEW : 주담대 조이기만으로는 부족]

━

문제는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종전의 15%에서 현재의 20%로 올리고 이를 재차 25%로 상향조정한다고 해도 기업대출에 비해서는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현저히 낮다는 데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서는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 완화와 기업 혁신 부문으로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한 금융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모험자본 대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기업대출 및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25%로 올려도 기업대출(50~150%)이나 지분투자(250~400%)에 비하면 여전히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즉 주담대 문턱을 높인다고 해서 은행들이 대출 자산보다 최대 20배나 위험한 기업대출 및 지분투자에 곧장 눈을 돌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은행이 추가로 자본을 확충하거나 기업대출 및 지분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하지 않고서는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시스

━

[PROBLEM : 애먼 주택 실수요자에 부담 가중될수도]

━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국내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는 평균 16.4% 수준이다. 정부가 설정한 신규 하한선인 20%를 밑도는 수치로 하한선이 20%가 적용되면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자산은 약 5.9%포인트 급증, 자본비율은 0.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계산됐다.

여기에 25% 상향까지 현실화될 경우, 은행들의 자본 하락 폭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한도를 조이거나 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를 강제로 억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화살이 실수요자에게 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국은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체계가 마련돼 있어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위험가중치 인상의 여파로 은행의 대출 집행이 더 보수적으로 진행될 경우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거주 목적의 대출 신청자들이 높아진 문턱을 먼저 체감할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와 대출 창구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결혼을 앞둔 직장인 A씨는 "투기꾼도 아닌데 대출 취급이 줄면 집을 사지 말라는 뜻 아니냐"며 "일률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은행권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연초 한 차례 상향된 상황에서 추가 인상이 단행될 경우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위험가중치를 현행에서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은 결국 공급 억제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위험 가중치 상승분에 맞춰 대출 태도를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말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자본규제 강화로 은행의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증대될 것"이라며 "주담대에 대한 신용집중 완화가 기업부문으로의 신용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정책적 방안(보증, 담보 여력 확대 등의 신용위험 경감 조치의 강화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아울러 주담대에 대한 부문별 완충자본을 도입해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주담대 취급 유인을 줄이는 방안도 중장기적 시계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