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승인 받았는데”…국방장관 대정부질문 불출석 공방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대정부질문에 왜 외교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안 나왔느냐. 직접 박찬대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작심 비판을 했는데, 오늘 논란거리는 이것이에요. 이현종 위원님. 외교부, 국방부, 정부 관계자들 이야기는 그전에, 여야 원내대표실과 국회의장실에 협조를 구했고 아예 승인까지 얻었다고 하면서 저렇게 박찬대 원내대표, 그러니까 ‘찬대’하고 한자로 ‘박’이 쓰여 있는 것이잖아요. 저 동그란 도장. 민주당 원내대표 도장까지 찍혀서 본인들이 불참한다고 허락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불참했다고 이렇게 비판하느냐. 오늘 이것 때문에 국회가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불출석할 때는 사유서를 내게 되어 있고요. 이 사유서가 받아들여져야지만 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정부질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당 부처의 장관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불출석을 고집할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저 도장은 그러면 위조된 것인가요? 저 도장은 박찬대 원내대표 도장이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본인이 도장을 찍어 놓고, 저것이 그렇다면 누가 대신 찍어주었다는 것인가요? 그래놓고 왜 장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오늘 있는 행사는 세계 40개국에 있는 장‧차관들이 참석하는 AI 관련된 국제회의입니다. 국제회의에 우리가 호스트이기 때문에, 장관이 갈 필요성 때문에 국회에 양해를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다 양해를 해 놓고, 당장 오늘 질문할 때 되니까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선 이것부터 밝혀야 하고,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오늘 외교‧통일 질문하면 똑같은 질문할 것 같습니다. 예상을 들어 보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출두하면 채 상병 특검 문제 물어볼 것이고, 충암고 4인방 문제 물어볼 것이고, 이미 국회 상임위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진행할 텐데, 전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것과 우리의 국익과 관련된 행사와,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국무위원들은 국회에 참석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지만, 지금 국회가 의미 있는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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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