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참으로 탄핵안 표결 무산…당장 직무정지는 면해
野 "가결 될때까지 시도"…與 단일대오 흐트러질 가능성도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모두 7일 열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장 직무정지라는 급한 불은 껐다. 그러나 야당이 탄핵을 계속 시도하겠다는 입장인 데다 여당도 들끓는 여론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기에 대통령은 계속 바늘방석에 앉아 있게 된 형국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했고,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9시 30분쯤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현재 범야권 의석은 192석으로, 의결정족수 200표를 넘기려면 여당에서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했으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막으면서 가결은 커녕 투표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

탄핵 표결에 앞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이 이뤄진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재표결은 재적이 아닌 재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과 함께 표결을 보이콧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가 가능했는데 이 역시 국민의힘이 가로막았다.

윤 대통령은 탄핵 무산에 따라 당장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심판에 들어가는 사태는 모면했다. 여당은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이탈표 확대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 등을 거치며 결국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다. 또한 특검이 김 여사를 향해 수사 칼날을 겨누는 상황도 피했다.

그러나 향후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먼저 탄핵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야당이 통과할 때까지 탄핵을 지속 시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내대표국에서 입장을 정했는데, (탄핵을)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 자체가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 반국가적 내란 수괴의 내란 범죄를 적극 동조한 사실상 공범이라는 점을 국민들에, 역사적으로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여당도 당장 가결은 막았지만 혼란스런 정국 속에서 이후에도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반대를 선언했다가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담화 직후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에는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날은 '조기퇴진'으로 표현을 바꾸면서 탄핵보다는 2선 후퇴 등 다른 방법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다만 '탄핵은 안 된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는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말을 아끼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윤 대통령은 모든 공을 여당에 넘긴 상태다. 이미 여권에서는 2선 후퇴와 책임총리제, 임기단축 개헌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탄핵이나 하야를 요구해도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회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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