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분만기관, 10년간 230곳 문 닫았다

시군구 77곳, 분만 의료기관 없어

지난 2017년 6월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초록색 커버를 씌워 놓은 것이 빈 카트로 이 방엔 49개의 신생아 카트가 있는데 당시 카트의 3분의 1만 아기들이 있었다./이태경 기자.

전국에서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10년 만에 230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분만병의원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14년 675곳에서 2024년 445곳으로 230곳(34.1%) 감소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4년 376곳에서 2024년 178곳으로 절반 넘게(52.7%) 문을 닫았다.

작년 6월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77곳(30.8%)은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실이 단 한 곳뿐이라 폐업 시 곧바로 분만 취약지가 될 위기에 놓인 지역도 60곳(24.0%)에 달했다.

그래픽=백형선

분만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고위험 환자는 늘어나는 반면, 분만 현장의 의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2014년 21.6%에서 2024년 35.9%로 증가했다. 37주 미만 이른둥이 비율도 같은 기간 6.7%에서 10.2%로 늘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분만을 수행한 전문의 수는 2020년 대비 21.3% 감소(산부인과학회 조사)했다고 한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분만 현장은 최종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며 “정부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즉각 구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6082명이라지만 평균 연령은 이미 54세를 넘었고,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이라며 “새로운 전문의들은 현장에 들어오지 않고, 기존 분만 의사들은 고령화와 소진 속에 하나둘씩 물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협회 측은 분만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 인상을 비롯, 24시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한 기관 단위 직접 특별 보상, 야간·휴일 응급 분만을 위한 마취과 의사 초빙료 현실화, 불가항력 의료 사고 형사 책임 면책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