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2024-12-24

1️⃣피의자 윤석열, 25일에도 조사 거부하면 체포해야

계엄 실패 뒤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을 질질 끌고 있음. 우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접수를 거부중. 헌재가 서류를 용산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하고, 한남동 관저로 보내면 경호처가 접수를 거부. 재판에선 다툴지언정,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도리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 공조본이 보낸 2차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절.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도 각각 거부. 변호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윤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내란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 이미 변호인단이 구성돼 수사에 대비하는 듯 보여.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수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데, 무슨 구질구질한 변명인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음. 하루빨리 내란 범죄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고 헌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위기는 장기화될 것.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5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서야. 만약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엄벌해야. 누가 뭐라든 아랑곳 않는 안하무인 건방진 태도들을 주권자인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한겨레)

2️⃣계엄 후유증으로 얼어붙은 소비, 대책 마련 시급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전국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직전 주 대비 26.3% 급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소비 심리 냉각이 지표로 확인.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용카드 일평균 사용액도 계엄 선포 이후 7일 만에 하루 평균 1700억원 감소.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8.4%가 계엄 이후 매출 감소 답변

특히 식음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 송년 특수는커녕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처지가 극한으로 내몰린 셈. 여기에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년 만에 1450원을 기록하며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

경제 불안은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에 기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우리 정치는 당리당략에 골몰하느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답답. 내수 부양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경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어려워질 것. 여야는 경제 회복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하루속히 국정을 안정시켜야(국민일보)

3️⃣벼랑 끝 석유화학,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치면 재앙

석유화학은 한국 수출 품목 5위였으나 최근엔 벼랑 끝에 몰려 있음. 주요 화학업체 6곳의 올해 1∼9월 누적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반 토막. 문제는 앞으로임. 과거엔 하강 사이클을 ‘버티면 회복된다’는 분위기였지만 이젠 구조적 하락기.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중동 산유국들까지 석유화학 산업에 뛰어들면서 공급 과잉 현상 장기화 불가피

이에 따라 정부는 어제 여러 지원책을 내놓으며 사업 재편을 유도. 유동성 해소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공급하고, 사업 재편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로드맵도 수립했음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으로의 구조조정이 필수적. 앞서 일본은 2010년대부터 합병, 설비 폐쇄, 용도 전환 등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극복했음. 개별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론 부족하고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동아일보)

4️⃣미 국방 정책차관에 핵우산 회의론자…한국 대책 있나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 2기 국방부 주요 인사 진용이 갖춰지고 있음. 주목되는 인물은 대중국 강경파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손발을 맞춰 동맹과의 국방 협력을 총괄할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 장관이나 부장관보다 세계 각국의 안보정책에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

그는 지난 4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은 중국 견제며, 주한미군은 이를 위해 존재한다고 밝힘. 한국은 미국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도 했음. 또 외교적으로 북한비핵화에만 전념하는 것은 허구이며, 한국은 독자적 핵무장 카드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

특히 한국에 핵우산 제공을 다짐한 ‘워싱턴 선언’ 폐기도 시사. 미국의 여러 도시와 3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북한의 보복 핵 공격 위협에 노출시키는 위험에 빠지게 했다는 것. “동맹을 낭만으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게 그의 동맹관임.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한·미 동맹의 시대를 앞두고 있음(중앙일보)

5️⃣국책연구원 입틀막한다고 ‘소득 격차 국가 책임’ 없어지나

소득 격차에 정부 책임이 크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결과가 홈페이지에서 이틀만에 삭제됐음. 해당 조사에서 92.4%는 ‘한국의 소득 격차가 크다’ 답했음. 84%는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답변. 보사연은 “소득 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책임 인식 모두 증가 추세가 강하다”고 설명

소득 격차 확대 추세는 각종 통계와 지표에서도 확인됨. 최근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하위 20%의 5.69배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4배포인트 증가. 윤석열 정부가 한물간 낙수효과를 앞세우며 추진한 부자감세 정책이 역방향으로 적잖은 영향을 줬을 것

비판에 귀 닫은 윤 정부의 불통과 아집이 국책연구기관까지 넓어진 것. 이 정부는 외부 비판에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보여왔음. 반대로, 지난 총선 참패 후 ‘국정 방향이 옳고 열심히 했는데도 국민이 알아주지 않는다’ 우겼음. 임기 절반을 지나면서는 재정·복지·민생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했음. 권력엔 아부하고 국책연구기관 비판까지 무시한 독단과 불통이 계엄 망상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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