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물 국채 발행 확대, 유동성 부정적···단기물 필요"

자본연 "30년물 비중, 도입 초기 10%대→작년 30%"
"재정 관리 측면에서 만기 효율적 분산 필요"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초장기 국채 발행 확대가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만기를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1년 이하의 단기 국고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장보성·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고채 만기 장기화의 배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10여 년 동안 30년물 중심의 초장기 국고채 발행이 빠르게 늘면서 국고채 평균 만기가 2014년 7.1년에서 2024년 13.2년으로 크게 확대됐다.

30년물 도입 시기는 2012년 9월로 다른 연물에 비해 늦은 편이지만 도입 이후에는 발행 증가세가 가장 빨랐다. 도입 초기인 2013∼2015년 30년물의 발행 비중은 10% 내외였으나 2024년에는 30.2%로 커졌다.

국고채 만기가 장기화된 배경으로 두 연구위원은 보험업권의 초장기채 수요 증가를 꼽았다. 새로운 회계 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며 부채의 시가 평가가 시행돼 보험사의 자산·부채 듀레이션(실질 만기) 차이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보험 계약이 장기로 이뤄져 다른 금융 기관에 비해 부채 듀레이션이 매우 긴 구조를 갖는다. 자산·부채 간 듀레이션 차이가 크면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 변동성 및 지급여력 비율의 민감도가 높아져 보험사는 초장기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금리 위험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국내 채권 시장에서 초장기물의 공급원이 매우 제한돼 있다는 구조적인 요인도 존재한다고 두 연구위원은 짚었다.

이들은 만기 20년 이상 채권의 경우 국고채를 제외한 여타 유형의 발행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초장기채 수요가 국고채 위주로 형성되고, 이에 따라 정부가 초장기 국고채 발행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최근과 같은 발행 비중이 유지된다면 2030년 중반까지 국고채의 평균 만기가 추가로 증가하고, 전체 국고채 잔액에서 초장기채 경과물이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그러나 초장기 국고채는 경과물로 전환될 때 유동성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경과물이 누증되는 상황은 국고채 시장의 유동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두 연구위원은 재정 관리 측면에서 국고채 만기를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초장기물에 대한 발행 집중도를 중장기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이러한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국고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기 금리는 통상 장기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단기 국고채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조달 수단이 될 수 있고,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부채의 만기가 다양화돼 발행자와 투자자 모두 만기 선택 수단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