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수 증가 심상치않아...
최근 40만명 분 마약 유통 덜미 잡혀 논란되기도
이국적인 자연풍경과 다양한 놀거리로 꾸준히 국내 인기 여행지에 이름을 올리는 '제주도'에서 최근 마약이 유통되는 것은 물론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4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제주도에 밀반입하려던 외국인들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제주도 내 마약사범의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40만 명 동시 투약 가능한 '필로폰' 반입 적발
2023년 10월 27일 제주세관과 제주지방검찰청은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스쿠트항공편을 이용해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2명을 '마약 밀반입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당시 이들이 소지한 마약은 필로폰 12kg에 달했는데요. 무려 4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400억 원에 이릅니다.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비닐로 진공포장한 뒤 마실 수 있는 '차' 티백의 포장지를 이용해 숨겼는데요. 개인 휴대품과 함께 위탁 수하물 가방에 넣었다가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제주지방검찰 측은 수사 중인 단계로 관련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검거된 밀반입 사범과 연계된 국내 판매책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2023년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 사례는 3건으로 제주공항이 마약 밀반입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관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교모한 방법으로 밀반입을 시도하는 마약사범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주 세관에는 현재 마약수사 전담 인력이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내 마약 수요가 급증하며 밀수 1회단 적발 중량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도 한데요.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공항, 항만을 통한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 제주도 마약사범 수
지난해 전체 검거 건수 훌쩍 넘어...
한편 제주도 인구 10만명 당 마약류 사범의 수가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월 25일 제주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제주도의 인구 10만명 당 마약류 사범 수는 8.39명이었는데요. 2022년 16.6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국의 최근 5년간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증가율은 광주·전남, 전북에 이어 제주도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2023년 제주지역 마약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제주에서만 마약사범 총 122명이 검거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4명에 비해 38명(45.2%)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행객, 외국인 등 일시 체류객에 의해 마약범죄가 발생하는 현상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1월부터 약 4달간 제주시내 소재 오피스텔에서 화분 2개에 대마씨앗을 심어 키우고, 대마잎을 말려 보관하면서 상습 흡연한 20대 2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대마 88.6g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외사이트를 통해 대마의 씨앗과 재배도구인 암막, 화문, 비료, 타이머, 습도조절기 등을 구매해 불법 재배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 9일에는 랜덤채팅어플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마약 투약과 성관계를 요구해온 4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당시 남성의 차량에는 필로폰 1.18g과 주사기 24개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외에도 2022년에는 서귀포의 한 펜션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관광객이 검거되었으며 2022년 4월에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채 제주도에 방문하려던 조직폭력원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제주 경찰은 3월부터 7월간 펼쳐진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에 43명의 사범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해당 수치는 경찰에 검거된 범죄자일 뿐, 유관기관에 적발된 마약사범까지 포함한다면 상당수의 마약사범이 제주도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제주지역의 심상치않은 마약사범 증가세
20대 마약 사범 증가율 150% 증가해 충격
한편 2022년을 기준으로 제주도에서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전국의 0.6% 비중을 보여 실제로는 적은 편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서울지역 4640명, 인천·경기 지역 5559명, 제주도는 113명이 마약사범으로 검거됐는데요.
제주지역의 마약류 사범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20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추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국 20대 마약사범수는 전년 대비 약 14% 가량 증가한 수준이라고 나타났는데요. 제주도의 경우 같은 기간 20대 마약사범이 150%가 늘며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내에서는 특히 '투약' 유형의 마약 범죄가 무서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연구원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유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제주연구원은 "도내 투약사범의 증가, 10대와 20대 사범 증가 등은 제주지역이 더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섬지역이자 국내 최대 관광지라는 지역적 특성상 마약 범죄에 대한 유혹과 노출이 클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 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NS를 통한 마약 공급과 다양한 거래 유형 등 국내의 마약 문제는 계속해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정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공급 사범이 늘어남에 따라 유통차단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예방 및 치료.재활정책이 병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