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열사’된 김남국, 작심 발언…“尹정부 무능함에 국민이 얼어 죽는 일 없어야”

정부여당 직격 “지금 필요한 건 野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 아냐”
“국민 위해 필요한 건 적극 수용하고 협력하는 자세 필요”
“尹정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文정부 탓이라며 ‘난방비 폭탄’ 본질 흐리고 있어”
깊은 한숨 “대체 언제까지 국정운영의 무능함을 전 정부 탓으로 감추려는 건지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난방비 폭탄'과 관련,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이 얼어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지금 정부 여당에게 필요한 것은 야당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적극 수용하고 협력하는 자세"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남국 의원은 26일 오후 '난방비 폭탄, 전 정부 탓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이어지는 한파에 폭설까지 내리고 있다. 계속되는 최강한파에도 따뜻한 겨울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 등 에너지요금을 지속해서 인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에만 몰두할 뿐, 인상에 따른 민생대책은 없다는 것"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은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최강 한파의 고통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다. 대책도 없이 요금부터 인상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라고 윤석열 정부를 저격했다.

그는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 탓이라며 난방비 폭탄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국정운영의 무능함을 전 정부 탓으로 감추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야기된 가격 폭등과 수급 문제로 인해 LNG 수입단가가 279%, 즉 3배 가까이 올랐지만,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운 점과 도시가스 요금의 공공성,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11.6%로 최소화하는 '정책적 결정'을 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70% 오른 LNG 수입가격에 대응해 가스요금을 23.9%나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비슷한 선택의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결정을 했다. 정부의 의사 결정은 각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대통령의 국정운영 가치관, 집권당의 정치적 판단 등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니, 비슷한 상황에서도 결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원재료 값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국가가 지기로 결정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그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그 선택에 대해 국민적 비판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나섰다. 잘되면 내 탓, 못되면 남 탓"이라면서 "물론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적 가치관에 따른 것이겠지요"라고 에둘러 직격하기도 했다.

또 그는 "한편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정하는 앞선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예산을 지난해 대비 20.9%인 400억 가량을 대폭 삭감하기도 했다"며 "가스요금 인상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결정은 아닐 테니, 난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을 알고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이다. 정말이지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오전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야당의 지적에 뒤늦게라도 대책을 내놓아 다행입니다만,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언발에 오줌 누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윤 정부의 국정운영을 깎아내렸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7.2조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도 정부 여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횡재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또한 민주당 소속 지방 정부가 가용한 재원을 통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방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난방비 폭탄' 문제 해결을 위해 "난방비 폭등에 따른 국민 고통을 더는 방안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정부 여당과 협의하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약 7조 5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7조 5000억원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서 '핀셋 물가 지원금' 5조원을 확대한 것이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 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 이익을 취한 데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난방비 급등 책임에 대해선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 문제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자 세금을 깎아 주기 위한 노력의 극히 일부만 관심을 가졌어도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물가를 지원할지가 낙관적이지 않기에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 대책을 강구해 보자"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