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도 김건희 공천 개입은 “적절치 않은 행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체 맥락을 봐야 하지만 적절치 않은 행위”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에 취업했고, 이 자리에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전략 공천됐는데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천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체 맥락을 봐야겠지만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김 여사를 가리켜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입장을 말씀해달라”고 거듭 묻자 천 처장은 “맥락을 잘 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적절치 않은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은 등 법원이 검찰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2023년도에 압수수색 영장이 45만건 청구됐는데 41만건이 발부됐다. (법원이) ‘영장 자판기’라고 불리는 데 동의하나”라고 물었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를 넘는 점을 짚으며 “영장 제도가 의미 있나 싶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천 처장은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특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국가 권력 하에 들어가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도 일련의 판례를 통해 엄격하게 발부·해석돼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등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는 금융계좌 수색용 압수수색영장이 필수적으로 발부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13년 89.6%에서 지난해 84.1%로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천 처장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천 처장은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기본적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우려되는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조율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