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건물 50억원 허위 등기 신고
임차보증금 돌려막기 깡통전세 수법
이전 건물주 친족관계 공동모의 의혹
임차인들 17억5000만원 피해 호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 22명이 17억5000만원에 이르는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임대인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 관악경찰서 취재를 정리하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모 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이달 초 집주인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이전 건물주 친족관계 공동모의 의혹
피해자들은 피고소인이 깡통전세 방식으로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총 피해액은 17억5000만원에 달한다.
고소인들 설명을 정리하면, 피고소인 A씨는 지난 2020년 3월 해당 빌라를 담보로 한 근저당권 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형태로 건물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돈 한 푼 들이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이미 근저당 18억원에 임대보증금 채무 12억2300만원 등 채무 초과 상태로 금융권 대출을 받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자금 없이 건물 매입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친족관계인 이전 건물주 B씨가 함께 모의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30억대 건물 50억원 허위 등기 신고
당초 A씨는 건물 매입 후 들어오는 임대차보증금으로 토지와 건물 매매대금을 B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둘 사이 실제 돈이 오간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A씨는 고의적으로 부풀린 허위 매매가를 신고한 뒤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해당 빌라를 51억5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감정평가액과 부동산 가액 등을 살펴보면 30억~39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 돌려막기 깡통전세 수법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이 같은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으로 전세금을 편취한 전형적인 깡통전세 사기”라며 “현재도 피해자들의 연락은 무시하고, 단기임대 방식으로 세입자를 모집하고 있어 추가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관악결찰서 집중수사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상세한 진행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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