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 무기한 연장… 지난 3년간 피해액 3조 넘어

총 1만724명 검거, 704명 구속

김민석(맨 왼쪽)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년간 밝혀진 전세사기 피해액이 3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할 방침이다.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전세사기 단속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안건으로 올라왔고,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참석해 전세사기 단속 현황을 보고했다.

경찰은 지난 3년간 총 3,814건의 전세사기를 적발해 1만742명을 검거했다. 이 중 704명이 구속됐다. 피해액은 총 3조2,214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피해자 2만1,755명 중 20대가 5,872명, 30대가 8,523명으로 절반 이상이 20·30대였다.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무기한 연장 중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사기 사건은 지능팀 또는 집중수사팀을 지정해 전담 배정하기로 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경찰청은 "조직적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해 엄벌하고 은닉된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며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연계, 민사절차 안내, 예방 홍보를 병행해 피해자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