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책 꺼내든 뉴욕…"정신이상 노숙자 강제 입원시킬 것"

지난 3월 미국 뉴욕시 퀸스 자치구 지하철역 밖에서 한 노숙자가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뉴욕시가 정신이상 질환을 지닌 노숙자를 강제 입원 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29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폭력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는 한 공권력이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오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대책은 정신이상 노숙자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시 당국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입원 조치를 했지만 증상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며칠 뒤 퇴원시켰습니다.

하지만 애덤스 시장은 앞으론 정신이상 환자가 안정될 때까지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꾸준한 치료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때만 퇴원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신이상 노숙자들을 위한 충분한 병상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우리 모두를 위해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정신이상 질환을 지닌 노숙자의 수는 수백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시 관계자는 "경찰관과 응급 의료 서비스 직원 등이 치료를 위한 훈련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런 계획에 대해 "너무 지나치다"며 "비자발적 조치는 장애인법에 따른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뉴욕 타임스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에서는 60대 노숙자가 아시아계 여성을 떠밀어 숨지게 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지난달 한 행사에서 "지하철 범죄를 분석해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