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D-10'..도내 단체장 기소 촉각

◀ 앵커 ▶

지난 6·1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무려 6명의 단체장과 교육감이 허위 사실 공표 논란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어 검찰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기초 단체장은 모두 6명.

전주와 군산, 익산까지 주요 단체장들이 이 달  줄줄이 검찰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은 겁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선거 브로커와 접촉한 적이 없다'는 TV토론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고,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직 도의원을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헌율 익산시장은 기소 여부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현재 쟁점은 정 시장이 도시공원을 주거단지로 바꾸며 추진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경쟁 후보는 다양한 경로로 확인한 결과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시 정 시장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정헌율 / 당시 익산시장 후보(지난 5월 법정토론회)]

"한 군데는 5% 정도, 다른 한 군데는 3% 정도 수익률을 제한했습니다. 정산을 해서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검찰에 '환수조항이 있다'는 취지로 시장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정 시장의 기소는 물론, 적극적 해명이 필요한 추가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형택 / 전 익산시장 후보(사건 고발인)]

"대장동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도시공원민간특례 사업도 적용될 수 있겠다고 하는 (취지로 질문.) 민주당 후보자 토론 때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여타 후보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이학수 정읍시장과 최영일 순창군수는 경쟁 후보와 경쟁 후보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비리 의혹이 부메랑이 되어 곤혹스러운 처지,

서거석 교육감은 이와 반대로, 자신한테 제기된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명 과정에서도 숱한 논란이 불거진 만큼 검찰의 기소에 이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발언의 무게까지 감안한 사법적 판단이 예상됩니다.

[강신무 / 변호사]

"(허위사실 공표) 수단이 적극적이고 혹은 조직적으로 역할분담까지 한 경우에는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에 이르는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박사 학위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허위이력 의혹'까지 제기돼 검찰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앞두고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편집: 권회승

화면출처: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