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 당했다" 뉴진스 하니, 오늘 국회 온다…고용청 국감 출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사노위·노동위원회 등 대상 국감
하니 참고인 출석해 발언…하이브 측과 진실공방 벌일 듯
연예인의 근로자성 여부 관건…고용부는 '예외대상자' 해석
'올해만 5명 사망' 한화오션 등 조선업계 중대재해도 도마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그룹 뉴진스 하니가 지난 8월1일 오후 서울 중구 현대백화점면세점 동대문점에서 열린 '에브리데이 현데이' 프로모션 기념 포토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8.01.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20·팜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지방고용노동청·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하니, 하이브 측과 진실공방 예상…연예인의 근로자성 '관건'

이날 국감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건 단연 뉴진스 멤버 하니의 참고인 출석이다. 앞서 하니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기업인 하이브(HYBE)의 또 다른 자회사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재 고용 당국은 해당 사안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관건은 하니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냐 아니냐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을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관할 부처인 고용부는 2010년 연예인을 근로자보다는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고 판단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는 하니의 주장을 토대로 이번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부는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라고 설명했다"며 "담당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러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연예인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소속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뉴진스 멤버들도 일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특히 나이가 적은 아이돌의 경우 소속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는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인 김주영 대표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두 사람 사이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 등 사회적 대화 질의 이어질 듯…'사망 급증' 조선업계 점검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문수(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10.04. mangusta@newsis.com

정년연장 혹은 계속고용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 대통령 소속 노사정 대화기구 경사노위에 대한 감사도 이날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계의 보이콧으로 2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경사노위는 올해 2월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을 합의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

현재 2월 합의에 따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노사 간 이견이 큰 주제들이 많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논의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현재 위원회별 사회적 대화 진척 상황과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 조선업 중대재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에만 5명이 사망한 한화오션에서는 정인섭 거제사업장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이상균 HD현대 대표이사도 출석해 노동환경에 대한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임금체불과 관련해 강용석 대유위니아 노조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또 김영환 전 인천일보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정찬흥 전 인천일보 논설위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임금체불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최재호 유진기업 부사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의 출석도 예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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