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출생 대책'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육아 비전문' 업체 선정

아이돌봄 서비스 비제공 기관에 최고점 부여
'근로자 보호 서약서' 작성했지만 무용지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시행업체 2곳 중 1곳이 ‘육아 비전문’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 업체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해 시범사업 업체로 선정, 필리핀 가사관리사 70명을 맡겼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8월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업체 중 한 곳인 홈스토리생활(서비스명 대리주부)은 시범사업 전까지 수년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생 대책 사업 업체로 관련 경력이 부족한 대리주부가 선정되자 업계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직무교육 담당 업체의 고위 관계자도 “홈스토리생활은 돌봄 분야는 비전문”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대리주부는 가장 높은 점수로 시범사업 업체로 선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대리주부에 86.3점을 부여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70명이 대리주부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대리주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용부와 서울시가 ‘서비스 제공 전문성(이용자-가사관리사 매칭의 체계성)’에 가장 높은 25점을 배점했기 때문이다. 서비스 이용가정을 모집해 가사관리사를 배정(매칭)하는 작업 능력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는 의미다. 반면 ‘가사관리사 교육 체계성’(10점), ‘육아서비스 수행 가능 여부’(가점) 등은 뒷전이었다.

시범사업 업체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작성해 고용부 장관과 서울시장에 제출했지만 허울에 그친 것으로도 파악됐다. 서약서엔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 ‘근로자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고용부와 서울시는 업체의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다. 업체는 가사관리사의 이동거리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이용가정의 편의성에만 초점을 맞춘 매칭으로 근로자(가사관리사)의 근로여건을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고, 관리사 2명이 무단이탈한 뒤에야 서울시는 휴게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밤 10시 통금’은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채현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치적 쌓기용 졸속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서울시는 홍보에만 힘을 쏟고 서비스업체 관리, 외국인 가사관리사 인권보호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