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침식, 연간 900억 쏟아부었지만 6곳은 더 위험해져

전국 360곳 중 우려는 138곳, 심각은 18곳
김선교 의원, ‘5년 연안침식 현황’ 자료 공개
“연안 생태계 파괴, 해안도로 붕괴 등 위험 가능성”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연안정비 사업에 쓰이고 있지만, 정비사업 이후 침식 등급이 떨어진 사례가 6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안침식 우려 심각 현황’에 따르면, 전체 360개 해안 중 우려 지역(C등급)은 138곳, 심각지역(D등급)은 18개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연안정비 예산으로 4871억8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매년 900억 가량의 예산이 쓰였는데도 연안정비사업 시행 이후 침식등급이 떨어지는 사례가 6군데에서 확인됐다.

경북 경주 나정해수욕장지구는 침식 우려지역(C등급)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81억원의 수중방파제 공법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됐으나 일부구간의 월파(파도가 해안선을 올라옴)가 발생했다. 충남 서천 유부도지구의 경우 2022년 6억5000만원을 들여 침식방지울타리를 설치했으나 사업미시행 구간에서 침식이 발생해 침식 보통지역(B등급)에서 우려지역(C등급)으로 악화됐다.

전남 무안지역 4군데는 호안(해안 방어구조물)을 설치하는 공법으로 침식 피해는 사라졌지만, 사업 미시행 구간에서 침식이 발생해 연안정비 사업 후 침식등급이 떨어졌다. ▲무안 용정지구(2020~2022년, 30억원)는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 뒤 우려지역(C등급)에서 심각등급(D등급)으로 낮아졌고 ▲무안 만풍~유월지구(2019년~2021년, 25억원)와 ▲무안 신월지구(2019~2021년, 30억원)는 평가등급이 없었으나, 정비사업 후 우려지역(C등급)으로 ▲무안 송현지구(2019~2021년, 49억원)는 보통등급(B등급)에서 심각등급(D등급)으로 2단계나 떨어졌다.

연안정비 사업 후 침식 등급이 떨어진 사례. 김선교 의원실

김선교 의원은 “연안침식 문제는 단순히 해안선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안 생태계가 파괴되고, 해안가 절벽, 해안도로의 붕괴 등 재해의 위험이 높아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재해 대응의 시급성 등을 적극 고려하여 국가사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위기로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연안 침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해마나 연안침식 실태를 조사해 4등급(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우려, D등급:심각)으로 평가한다. C등급(우려) 지역은 침식으로 인해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해발생이 가능한 지역이고, D등급(심각) 지역은 지속적인 침식으로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