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와 기본 통신권 보장을 위해 2만원대 5G 요금제와 400Kbps 속도제어(QoS) 기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반면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가 추진중인 요금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1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통해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의 모든 LTE 및 5G 데이터 요금제에 400Kbps 속도의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2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는 개편안이 발표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717만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누리며 약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데이터가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도 비상시 검색이나 내비게이션 등 필수적인 기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 통신권 보장 조치다. 이번 조치는 기존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올해 상반기 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신업이 특허 행정으로 보호받는 만큼 사업자가 얻는 영업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취지”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의 통신비 절감 추산이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SK텔레콤(SKT) 등 주요 요금제에는 이미 400Kbps 속도 제한이 대부분 도입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월 3만3000원에 1.5GB를 제공하는 특정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국한된다.
참여연대는 2만원대 5G 요금제가 새로 출시되더라도 데이터 제공량이 20GB를 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저가 요금제의 데이터당 단가가 고가 요금제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110GB를 제공하는 6만9000원 요금제는 1GB당 요금이 627원 반면 6GB를 제공하는 3만9000원 5G 요금제의 경우 1GB당 요금이 6500원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2만원대 5G 요금제가 도입되어도 이용자가 얻는 실질적인 이득이 적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월 2만원 대에 400Kbps 정도 수준의 속도제한으로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이미 알뜰폰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책은 어렵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알뜰폰 사업자들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저가 요금제 출시는 알뜰폰 정책과의 충돌이 아니라 국민에게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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