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에도 ‘블랙홀 국감’ 우려…金여사 의혹-李사법리스크 공방 예고

국회 국정감사 자료사진. 2024.10.8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4일부터 2주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방이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 국감’으로 여야 정쟁만 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검찰이 이번 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어서 이를 둘러싼 야당의 ‘봐주기 수사’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감에서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포함한 ‘김 여사의 공천개입 논란’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공천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번 주 당내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출범하고 강 씨를 ‘공익제보 보호 1호’로 선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공수처 무용론’을 내세우며 공수처를 압박할 전망이다.

18일 열리는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선 ‘김건희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혐의를 부각하려는 국민의힘의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국감 전날인 17일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할 것이 유력해 이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7일 전주지검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前)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 수사도 파고들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민주당은 15일 서울경찰청 대상 국감에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 국감에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를 운영 대행했던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7일과 18일 육·해·공군 본부를 상대로 열리는 국방위원회 국감에선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 인사가 군에서 중용되고 있다는, 민주당의 이른바 ‘충암파 공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국방 정책을 문제 삼으며 맞받을 예정이다.

15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선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아이돌 따돌림 문제’에 관해 발언할 예정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