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공부하는 괴로운 국민들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헌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공부하는 괴로운 국민들
2. 헌재의 ‘장고’…그 사이 벌어지는 끊임없는 ‘퇴행’

1. 헌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공부하는 괴로운 국민들

▶우원식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십시오.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하길 바란다. (최상목 대행의 행위는)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권한대행이 나라 근간과 공직 기강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임명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한다.”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찬대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지휘에 대해)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모순투성이 아닌가.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거 아닌가. 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제일 확실한 수습 방법인데 왜 항고하지 않느냐. 윤석열 구속취소 사건도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 검찰이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다면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사법체계의 불신을 키우고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심 총장은 즉시 항고로 결자해지하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동운
“구속 취소에 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확정된 결정에 대한 평석의 자유는 허락되는 것이라고 사료돼 의견을 개진한다. 법원의 판단대로 구속기간을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으로 적용해도 기소에 문제가 없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32분을 합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2025년 1월26일 오전 9시7분경이 아니라 1월26일 오후 7시 39분까지 연장된다. 기소는 그 이전인 1월26일 오후 6시52분경에 이뤄졌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 재판부는 위 10시간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석우-정청래
“(윤석열 구속취소 사유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린다. 판결에 대해서 위헌적인 수단으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명백하다. 즉시 항고하는 순간 위헌이다. (다만) 일 단위로 한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 그렇지만 위법·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위헌적인 수단으로 다툴 수는 없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교언영색하지 마시라.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면서? 그러면 항고해야지, 그게 말이 맞잖느냐. '부당한 명령이지만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 이거하고 똑같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대법관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이끈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통상의 견해는,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다."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 판단에 장애가 없다. (상급심) 판단 여하에 따라 (윤 대통령) 신병을 어떻게 할지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된다.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속기간을 날짜 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최상목 권행대행의 이해할 수 없는 ‘헌법 대항 행위’에 대해 참다 못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행을 비판.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 수장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장면은 평소와 같으면, 아니,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이라면 정말 보기 힘든 드문 장면. 최 대행은 헌재가 결정한 마은혁 임명을 ‘모르쇠’로 버티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까지 열어 임명 동의를 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세달 가까이 임명하지 않고 방치 중. 이 역시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의 최고재판관 구성을 방해하고 있는 행위로, 평소와 같으면, 또한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 권한대행이 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의 입법과 사법, 행정부 모두가 비정상적이고 엉망진창이 됐다는 낭패감이 드는 요즘.

② 윤석열부터 시작해 최상목까지, 매일매일 헌법을 거스르고 헌법에 대항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 지겨운 헌법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아득한 상황. 그런데 이렇게 지친 국민들이 지난 주말부터는 그 어렵다는 형사소송법과 그에 따른 평석까지 공부해야 하는 처지. 윤석열의 구속과 관련해 국민들이 알아야 할 형사소송법의 조항은 상식에 의거해 매우 단순하고 심플해야 마땅함. 그런데 무책임하고 황당한 해석을 내어놓은 판사와 그 판사의 의도를 무시하고 상식적 절차 대신 ‘충성’을 택한 검찰총장 탓에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과외 공부를 하고 있는 형국. ‘판사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할 때 영장심사 진행 시간은 포함하고, 체포적부심 심사가 진행되는 시간은 왜 제외했는지, 그게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이런 복잡한 내용까지 꼭 국민들이 공부하게 했어야 했나?

③ 법원행정처장이자, 대법관인 천대엽의 국회 발언을 뜯어 보면, 지귀연 판사의 ‘시간 계산’ 판단은 상급심에서 깨질 게 확실해 보임. 법리에 밝은 천대엽 대법관의 워딩은 “법을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행법대로라면 날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것임. 또한 이 사안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사안이고, 검찰이 지금이라도 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힘.

④ 심우정도 아마 즉시항고를 하면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결정이 나올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래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줬을 것. 상급심에서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올 것으로 봤다면, 윤석열 석방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항고를 했을 것. 전날 일선 검찰에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이유. 윤석열만 원포인트로 풀어주고, 다시 이전에 하던대로 하겠다는 심우정의 놀랍고도 소름끼치는 뻔뻔함과 낯두꺼움에 기절할 지경. 과거 검찰총장들은 이런 황당한 선택을 하면 거취 문제라도 고민했을 텐데, 윤석열 이후 대한민국 검찰에 ‘부끄러움’이나 ‘염치’ 같은 건 사라진 지 오래인 듯. 같은 검사로서, 법무부 차관이자 장관 권행대행으로서 “법원 판단은 잘못됐지만, 항고는 위헌이어서 풀어줬다”는 김석우도 심우정과 오십보백보.

⑤ 지금이라도 검찰이 항고해야 한다는 천대엽의 법사위 발언에 대해 대검이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과 내일 중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필요. 검찰이 스스로의 모순과 자가당착을 뒤늦게라도 해소할 이틀의 기회를 날리지 않기를 바랄 뿐. 14일까지 7일간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인데, 혹시나 또 시간으로 계산해 항고 시한에 시비 거는 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 검찰은 마지막 순간까지 좌고우면하며 시간 끌지 말고, 곧바로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2. 헌재의 ‘장고’…그 사이 벌어지는 끊임없는 ‘퇴행’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주실 것을 청구한다.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던)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다. 심판 기각 결정을 해달라.”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헌법재판소에 낸 탄원서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탄원서에 대해 의원 개별 행동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 것에 대해) 당 지도부와 탄원서 제출을 (사전에) 논의했다.”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이재명 세력 권력을 위해 장외 정치투쟁에 집중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야당이 일해야 할 곳은 국회다. 민생문제 논의하고 취약계층 지원 방안 논의해야 한다.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역할 하도록 국민들도 민주당에 매서운 비판 회초리를 들어달라. (국힘 의원들이 헌재 앞 시위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자신의 정치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생각이 없다. 하루에 5명씩 참여하는 것이 전체로 보면 많아 보일 수 있으나, 하루 기준으로는 많은 게 아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철우
“우리나라는 대통령 호칭할 때 각하라고 했다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님으로 불렀지만 지금은 엄중한 시기다. '각하'로 불러야 한다. 뜻은 달라도 음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여서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이 국민적 요청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철우 경북지사, 자신의 페이스북에(*논란이 된 뒤 삭제함)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 서로 의견이 다른 국민들끼리 충돌하고 유혈 사태가 날 가능성이 제일 두렵다. 시간이 갈수록 더 격앙이 되고 있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유혈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대구시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세력이 기본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자 대통령조차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되는 내란 군사반란죄를 보면서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비호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가. 헌법 파괴적인 중대 범죄 수괴를 파면하지 말라고 하고, 처벌하지 말라고 한다.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민을 집단 살상하겠다는 행위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고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경복궁역 인근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어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어제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헌재에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의원76명이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탄원서를 낸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대놓고 기각을 압박. 분명한 퇴행이고, 우익 정당을 향해 가는 일이지만 그런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봄. 그렇더라도, 제발 낯뜨거운 이중잣대 행사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권성동은 거리로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개인 소신"이라고 옹호하면서, 똑같이 거리로 나간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 이런 말을 하면서 낯이 뜨겁지는 않은지? 물론 그래서 정치를 그토록 오래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② 이 와중에 경북지사 이철우의 '아재개그'성 퇴행은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줌. 국힘 정치인들이 서로 아스팔트 극우에 충성경쟁을 하다 보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쓰자는 황당 주장까지 나오게 된 것임. 안철수나 유승민 등이 그나마 목소리 내고 있지만, 사실 "윤석열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혀야 한다"는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습고 허무한 것인지…. 헌재 결정은 당연히 승복하는 것인데, 워낙 이상한 빌런들이 많다 보니, 이런 기본적인 승복조차 이뤄지지 않을까 봐 사전에 승복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 국민들 역시 이들이 승복하지 않을까 봐 노심초사. 하기야 행정부 최고위 공무원인 최상목조차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 대한민국 최고법원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말이 아님.

③ 전한길이 윤석열 석방 뒤 윤석열에게 감사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 무슨 생각인지,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보기에 이건 전한길을 이용하려는 윤석열의 명백한 선동으로 볼 수 있음. "관저정치 안한다, 조용히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는 윤석열의 메시지는 하루 만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남.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윤석열이 전화를 엄청 돌리고 있다는데, 이런 통화 중에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내용이 없을 거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나? 윤석열 석방을 초래한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총장은 앞으로 계속될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나? 판사는 윤석열의 유무죄를 판단해야 할 사람이고, 심우정은 윤석열의 유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 있는 조직의 수장인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어진 이런 상황 탓에 스스로 재판과 공소유지를 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몹시 궁금.

④ 윤석열 석방을 계기로 김경수, 김부겸, 박용진, 이광재, 임종석이 한자리에 모임. 이재명이 이번에도 드라마틱하게 윤석열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임. 한자리에 모여있는 사진 그 자체가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내린 역설적인 '선물'의 느낌. 이런 상황이라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재명에게 미칠 충격이 예상보다 덜 할 수도 있을 듯. '윤석열 vs 이재명' 구도가 굳어지면, 내란 수괴도 바깥을 활보하는데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기 어려워질 수도 있음. 또한 이번 윤석열 구속취소와 석방 과정에서 보여준 법원과 검찰의 ‘삽질’ 탓에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물론 이런 반론은 중도층이 아니라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 주로 유통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그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을 흡수할 공간이 늘어난 것은 분명해 보임.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1. 루마니아 대선, 'EU vs 러시아' 2라운드
2. 민주당, 20개 민생의제 발표
3. 트럼프 국정 지지율 47%

✔️ 토마토Pick!

루마니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취소된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컬린 제오르제스쿠 후보의 재선거 출마를 불허했습니다. 제오르제스쿠는 선관위의 대선 출마 불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루마니아 대선은 왜 한 차례 미뤄졌을까요? 그리고 유럽연합(EU)과 러시아가 왜 루마니아 대선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토마토Pick이 루마니아 대선 정국을 진단했습니다.

루마니아 대선, 러 개입 정황

루마니아는 지난해 11월 대선을 치렀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제오르제스쿠는 대선 1차 투표에서 22.9%로 여타 후보들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SNS 위주의 선거운동이 이변을 연출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가 틱톡과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즉 러시아가 제오르제스쿠를 지원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제오르제스쿠가 친러시아 성향으로 평가된다는 것인데요.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제대로 된 지도자”라고 극찬하고,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본래 정식 국가가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던 기존 루마니아 정책과 달리 자신이 당선되면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오르제스쿠 후보가 반가울 만했습니다. 동시에 의혹이 생길 만하기도 했죠.

러시아-EU 대리전 양상

러시아의 개입 의혹은 큰 논란이 됐고 루마니아는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재선거를 진행하는데요. 문제는 제오르제스쿠의 재출마 여부입니다. 당사자는 출마 의지가 강력해 헌법재판소에서 이의까지 제기했는데요. 여론조사에서 40%의 지지율을 보이는 등 대중의 지지도 강력합니다. 그러나 실제 출마 여부는 아직 요원한 실정인데요. 지난달 헌법 질서 위반 및 선동, 파시스트 조직 가입, 선거 자금 관련 허위 기재 등 6개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직 출마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물론 유럽 국제사회도 제오르제스쿠의 대선 재도전에 부정적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지난 6일(현지시각) 제오르제스쿠가 대선 무효화에 반발해 낸 소송을 3인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사실상 루마니아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시 러시아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SVR)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EU 지도부가 루마니아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루마니아에 제오르제스쿠의 대선 출마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행보를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고 고위 외교관 2명을 추방하는 강경 조치로 대응했습니다.

정보전 몰아치는 러시아

러시아의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건 루마니아뿐만이 아닙니다. 루마니아와 비슷한 시기에 치러진 미국 대선도 러시아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죠. 조지아에서도 아예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가 조지아에 ‘특별작전’을 실행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선거 개입 의혹을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정보전은 비단 선거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의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죠. AFP통신이 9일(현지시각) 보도에서 인용한 미국 허위 정보 추적사이트 ‘뉴스가드’에 따르면 챗GPT 등 10개 AI 챗봇이 러시아 선전 네트워크 ‘프라브다’의 허위 사실을 33% 이상 되풀이하며 친러 의제를 확산하고 있는데요. 프라브다는 대형언어모델(LLM)에 허위정보를 쏟아내 AI 챗봇의 데이터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 루마니아 대선

최근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의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중심축이었던 미국이 친러시아적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간접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면서 미국으로 인한 안보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지키자는 자강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예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고요.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재무장을 위해 8000억유로 규모의 방위비 증강을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영향력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넘어 동유럽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크로아티아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조란 밀라노비치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고, 대표적 친러 국가인 헝가리는 EU의 러시아와 관련한 안건에 사사건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루마니아에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합류하지 못한 가운데 루마니아는 나토의 지중해 방면 최전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토와 러시아의 대립에 있어 중요한 전선인 셈이죠. 루마니아에 나토군이 주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종전에 가까워지면서 유럽은 오히려 더 큰 혼란에 직면했습니다. 향후 재편될 유럽 정세의 중심에 루마니아가 있고, 5월 대선은 그 서막이 될 전망인데요. 과연 루마니아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브리핑

민주당, 20개 민생의제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제4기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하고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의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플랫폼 육성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 지원 체계 정비 △주4일제 등입니다. 한편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과 공동 의장을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발표한 내용은) 민생연석회의 의제다. 혹시 (대선) 공약이나 이런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안 생기면 좋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탄핵심판 각하해달라”
국힘 82명, 헌재에 2차 탄원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는데요. 또한 이들은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앞서 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지난달 28일에도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대만군, 중 겨냥 전쟁대비훈련

대만군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군 침공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대만군 관계자는 전날 중국군의 회색지대 전술을 통한 무력 침공을 가정한 ‘즉시 전쟁 대비 훈련’을 처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회색지대 전술이란 민간 선박 등을 내세워 군사적 목표에 준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상황이 발생하면 각 작전구 산하 주력 전투 부대가 즉시 전술 위치로 기동해 신속한 작전 출동과 고도의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국정 지지율 4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1일(현지시각)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50일 직후 발표된 에머슨 대학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은 47%였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2%p 하락한 수치인데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에서 45%로 올랐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에머슨대 여론조사는 지난 8~10일 미국의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3%p입니다.☞관련기사

우크라, 30일 휴전안 수용

우크라이나가 미국과의 고위급 협상을 통해 러시아와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을 수용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각) 양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관건은 러시아의 동의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설득을 위한 접촉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며 러시아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바그너 용병, 말리 학살 논란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이 아프리카 말리에서 학살을 자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의 11일(현지시각)일 보도에 따르면 말리 정부는 2021년부터 투아레그족 분리주의자 등의 소탕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헤니 은사이비아 서아프리카 분석가는 “바그너 용병들은 운송 차량이나 장사하는 사람을 무차별 공격한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해하고 재산을 약탈한다”고 했습니다. 와심 나스르 수판 센터 선임 연구원은 “그들의 정책은 ‘모두 죽여라’이다.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빠뜨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전국 아파트 분양가
평균 3000만원 넘어서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전 최고치인 지난해 8월(2474만원)보다 600만원 이상 높은 수준인데요. 지난달 분양가 급등의 원인은 전국 분양 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서 신규 분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월 전국 분양물량은 1631가구(일반분양 기준)에 그쳤는데요. 여기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가 포함됐습니다. 원페를라는 전용 84㎡ 기준 22억~24억원대에 분양가가 형성됐습니다.☞관련기사

김하늘 양 살해 교사
48세 명재완 신상 공개

지난달 10일 대전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고(故)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의 신상이 12일 공개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대해 명씨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견을 내면서 이날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즉시 공개됐습니다.☞관련기사

LA다저스 김혜성
개막은 트리플A에서

LA 다저스의 김혜성(26)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 로스터에서 제외됐습니다. 김혜성은 15경기(시범경기)에 출전해 타율 0.207(29타수 6안타) 1홈런 3타점 6득점 4볼넷 11삼진 2도루를 기록했는데요. 출루율(0.303), 장타율(0.310) 모두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범경기 후 김혜성은 트리플A 오클라호마시티 코메츠에서 시즌을 시작합니다. 이후 타격폼 변경에 따른 조정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국민 89.3% “소방활동 중 출입문 파손, 배상 의무 없어”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배상 의무가 있다’는 의견은 10.7%였습니다. 배상 의무가 없다고 본 이유로는 ‘직무수행인 만큼 이들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이 52.4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이 위축될 우려’는 36.91%, ‘화재 현장에서 늘 정확한 판단만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이 9.84%였습니다. ‘기타’는 0.78%입니다. 배상 의무가 있다고 본 이유로는 ‘소방법에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야 한다고 돼 있기에’가 51.89%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는 33.02%, ‘무조건적인 면책은 무분별한 공권력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12.26%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기타’는 2.83%입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충남도가 돼지 수십만 마리를 아파트 같은 빌딩 안에서 키우는 ‘양돈빌딩’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 대규모 양돈 기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도는 양돈빌딩 도입을 통해 국내 돼지고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토지 사용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부 동물 복지 단체들이 동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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