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형’ 받은 이재명,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법치 사망 선고”

李, 檢 겨냥해 “도둑 지키라고 고용한 경비가 ‘떼도둑’ 돼서 곳간 털었다”
10·16 재보선 결과엔 “강화에서 열세 벗어나 접전, 민주당에 대한 기대”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겨냥해 "어제(17일)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을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서 곳간을 털었다"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을 '경비'에 비유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다른 인사들도 가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찰이 레드팀을 꾸려가면서까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어이상실이다. 검찰이 문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필요성이 더 강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최종 불기소 처분한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의혹 수사에 돌입한지 약 4년 6개월만이다.

한편,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우리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호남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강화에서 압도적 열세를 벗어나 상당한 접전을 하게 된 것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 교육감 선거 역시 서울 시민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잘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대체 작물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경작 면적이 줄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쌀값안정법을 수없이 만들어 추진해도 (대통령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농업을 망쳐서 어디엔가 의존하려는 의도"냐고 의구심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