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아시아 정책, 동맹국 안보보다 中 경제 압박에 초점”

오는 20일(현지 시각)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동아시아 정책의 방점이 ‘동맹국에 대한 안보 지원’보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강화’에 찍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0일 CNN 방송은 “아시아 지역 전문가들은 8년 전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보다 더 위험하고 복잡한 세계 무대에 나서게 되는 트럼프가 해당 지역의 안보보다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민간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 소속 샘 로게빈은 “트럼프의 우선순위는 압도적으로 경제 관계에 있어 미국이 중국에 뒤처지지 않는 것에 있다”면서 “트럼프가 동아시아의 군사적 또는 전략적 균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 그는 강력한 군대를 갖고 미국을 방어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 내 동맹국 안보를 지원해왔던 것과 상반된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수만 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필리핀과 호주 등에는 유사 시 군사적 지원을 해왔다. 곧 트럼프의 전임이 될 조 바이든 현 대통령도 이를 따라왔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재임 시절부터 동맹국들과 거래적 외교를 해왔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이라고 부르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는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7180억 원)를 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최근 한미가 합의한 방위비의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트럼프가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2기 행정부에서는 주둔 미군 철수 등의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 것 같다는 목소리도 있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학 대학원의 콜린 코 연구원은 “지정학적 현실과 상황은 트럼프가 이 지역에 군대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며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전면적 철수보다는 재협상 쪽에 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