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보는 세상] ‘위장미혼’ 성행?

최근 혼인신고가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며 ‘결혼 페널티’ ‘위장미혼’이란 표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등장했다. 아이가 생겨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13년 2.1%였던 혼인 외의 출생아 비율은 2023년 4.7%로 두배 넘게 올랐다.

이유는 다양하다. 한 스레드 이용자는 “안 맞으면 갈라서야 하니 나중에 혼인신고 도장을 찍자고 배우자와 합의했다”며 “결국 결혼 6년차에야 도장 찍었다”고 공유했다. 한 엑스(X, 옛 트위터) 이용자는 “전업 주부인데 혼인신고를 했더니 남편 소득이 잡혀서 갑자기 학자금 대출 상환 요청이 들어와 막막하다”며 “결혼식만 올리고 오래 같이 살면 사실혼 관계도 인정이 잘 돼서 문제없다고 본다”고 했다.

다른 엑스 이용자는 “어린이집도 한부모가정이 더 쉽게 들어간다더라”며 “혼인신고 하지 않는 게 혜택이 더 큰데 할 이유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한 스레드 이용자는 “부부일 때보다 각자 1인가구일 때 혜택이 많다면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라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세태도 문제지만, 제도적 모순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