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주담대 불가?…다주택자 이미 받았는데

"최근 3년간 주담대 2건 이상 받은 가계 비율 32.5%"

최근 3년 동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이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주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늘(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비율은 평균 32.5%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2%, 2022년 32.0%, 2023년 31.2% 등으로 매년 30% 선을 웃돌았습니다.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으로 실제 대출 금액을 추정하면 2021년 335조6천억원, 2022년 324조2천억원, 2023년 332조원 등입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득 5분위(상위 20%)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93.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5분위가 지난해 말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8.1%에 달했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금융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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