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수위 ‘재정난 우려’…이재명·김동연 거친 ‘기금 돌려막기’ 청구서

이재명 ‘재난지원금’ 2조원·김동연 ‘기금 차입’ 1조원이 남긴 부메랑
갚을 빚만 6조7000억…2029년엔 자체 재원 41%가 ‘빚 갚기’

▲ 경기도청 전경.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지사직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연일 경기도의 재정난을 우려하고 나선 가운데, 현재의 채무 위기는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부터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까지 수년간 이어진 '기금 돌려막기'의 결과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도의회가 꾸준히 경고해 온 해묵은 과제가 임기 교체기를 맞아 수면 위로 다시 드러난 셈이다.

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가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액은 이자를 제외하고도 총 6조7439억원(2032년 이후 포함)에 달한다. 연도별 상환 예정액은 올해 43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 4400억원 ▲2028년 1조4187억원 ▲2029년 1조7094억원 ▲2030년 8688억원 ▲2031년 6470억원 ▲2032년 5621억원 순이다.

도 자체투자재원 대비 지방채 및 예탁금(도 융자금) 상환액 비중은 2026년 10.4%, 2027년 10.6% 수준에서 2028년 34.3%, 2029년에는 41.4%까지 폭등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의회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재원 규모만큼 경기도가 자체적인 투자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미래 세대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왔다.

이처럼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원인은 일반 살림살이인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을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빌려다 쓴 내부거래 방식에 있다.

앞서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도는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1·2차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총 1조9593억원을 재난관리기금·지역개발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빌려 충당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빚잔치로 도민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시 김동연 지사는 "충분히 상환 능력이 있고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위기가 오면 빚을 내서라도 민생을 살리겠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그러나 기금 활용 방식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임기(2022~2025년) 내내 되풀이됐다. 도는 본예산을 짜기 위해 연 3%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지역개발기금 1조여원을 끌어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다. 2023년 11월 도의회 예산 심의 당시 박명원 도의원은 화성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93억원이 반영된 것을 두고 "이자 지급 등으로 도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 RE100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사업' 역시 지역개발기금에서 12억원을 빌려 쓰려다 도의회의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고유가 지원금'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사실상 감액 추경임에도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까지 발행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상당수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결국 도지사 구도가 이재명·김동연 체제에서 같은 당 소속의 추미애 당선인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누적된 경기도의 빚 청구서가 인수위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론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경훈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