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부산 신규병상 제한…강서·기장 의료사각지대 우려
- 병상 적은 구·군 시설부족 걱정
부산시의 병상수급 관리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부산 전역에서 일반·요양병원 신·증설이 어려워진다. 16개 구·군을 3개 권역으로 묶은 뒤 미래 인구 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가뜩이나 병원 수가 적은 강서구 등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더 힘들어질 우려를 낳는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제3기 부산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2027년까지 병상 신·증설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세운다. 시는 2018~2022년 요양기관 현황자료 등을 기반으로 지역·유형별 의료기관 공급 현황과 추계를 분석, 이번 계획을 세웠다.
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부산 전역의 병상 수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유출 등으로 병상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병원을 건립·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하면 심의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계획을 토대로 다음 달 21일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신규 개설과 종합병원을 운영 중인 곳이 추가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해 점진적으로 병상 수 축소를 유도한다.
그러나 시의 계획에는 ‘함정’이 있다. 차량으로 1시간 내 이동 가능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3개 권역(동부·중부·서부권)으로 묶어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7년 예상 인구 수를 적용하면 ▷서부권은 일반병원 1243병상, 요양병원 2462병상 과잉 ▷중부권은 일반 9172병상, 요양 6305병상 과잉 ▷동부권은 일반 1077병상, 요양 1707병상 과잉이다. 2023년 7월 기준 ▷동부권 일반 5310병상, 요양 8100병상 ▷중부권 일반 1만4203병상, 요양 1만4939병상 ▷서부권 일반 5191병상, 요양 8823병상이 가동되고 있다.
서부권에 포함되는 강서구는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고 일반 병원 548병상만 있다. 16개 구·군 중 병상 수가 가장 적은 데도 권역으로 묶여 병원 신·증설이 어렵게 됐다.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으로 강서구에는 2028년까지 약 7만6000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의 계획대로라면 이들은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부산에서 두 번째로 병상 수가 적은 기장군도 사정은 비슷하다.
강서구 주민 김모(50대) 씨는 “생활 인프라가 확충될 것이란 말을 듣고 명지신도시에 입주했는데, 낭패를 보게 생겼다”고 걱정했다.
|
|||||||||||||||||||||||||||||||||||||||||||||||||||||||||||||||||||||||||||||||||||||||||||||||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