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국립공원에 모친 묫자리 쓴 60대 아들 '엇나간 효심'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2. 10. 2. 16: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묫자리를 쓰기 위해 나무를 멋대로 베고 굴착기로 땅을 파는 등 설악산 국립공원을 훼손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같은 달 말까지 강원 인제군 설악산국립공원에 심어진 나무를 허가 없이 베고, 굴착기를 이용해 약 270㎡의 땅을 파 묘지와 돌계단을 설치하는 등 국립공원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묫자리를 쓰기 위해 나무를 멋대로 베고 굴착기로 땅을 파는 등 설악산 국립공원을 훼손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같은 달 말까지 강원 인제군 설악산국립공원에 심어진 나무를 허가 없이 베고, 굴착기를 이용해 약 270㎡의 땅을 파 묘지와 돌계단을 설치하는 등 국립공원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중 12㎡ 면적의 땅에 무단으로 정화조를 설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하지만 A 씨는 법정에서 “후회는 없고, 모친을 그곳에 모신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2019년 공원녹지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 법정에서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무단 형질 변경, 벌목, 정화조 설치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식물 분포지 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이 이뤄졌거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같은 달 말까지 강원 인제군 설악산국립공원에 심어진 나무를 허가 없이 베고, 굴착기를 이용해 약 270㎡의 땅을 파 묘지와 돌계단을 설치하는 등 국립공원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중 12㎡ 면적의 땅에 무단으로 정화조를 설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하지만 A 씨는 법정에서 “후회는 없고, 모친을 그곳에 모신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2019년 공원녹지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 법정에서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무단 형질 변경, 벌목, 정화조 설치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식물 분포지 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이 이뤄졌거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홍준표 “朴탄핵 때처럼 내부 흔드는 세력 있다는 느낌”
- 이준석, 사사오입 언급하며 與 윤리위 압박 “최근과 데자뷰”
- 국군의날 영상에 中 장갑차 등장…국방부 “제작과정서 잘못된 사진 포함”
- 김근식 출소 앞두고…“무조건 재범” 전문가들 경고
- 인도네시아 축구장 폭동 사태…“최소 120명 사망”
- 세 달간 스트레칭만 했는데…놀라운 건강 효과
- 휴지에 불 붙여…부산지하철 역사 2곳서 방화 시도한 50대
- ‘日레슬링 영웅’ 이노키 별세…역도산 제자-김일 라이벌
- 김건희 여사 옆에 선 여성 알고보니…정몽준 며느리였다
- 尹대통령-이재명, 국군의날 행사서 악수…대화는 없어